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 지식인선언 때 : 2005. 6. 22(수) 11:00 곳 : 정동 세실레스토랑         ○ 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 경과보고                ○ 지식인선언 낭독         ○ 질 의 응 답 ※기자회견문 전문은  www.cha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과보고 ■ 2005년 6월 14일(화)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대전지역 1030인 지식인 선언’ 개최. ■ 2005년 6월 14일(화) 오후 2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광주전남 614인 긴급 지식인 선언’ 개최, 2차로 143인 참가.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 9시, 대구 테크노파그 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4,566 지식인선언’ 개최, 2차로 281인 참가.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부당성과 행정도시건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 11시, 춘천 경실련 사무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강원지역 1364인 지식인 선언’ 개최. ■ 2005년 6월 17일(금)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교수모임’ 주최로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1,148인 지식인 선언’ 개최 ■ 2005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경남지역 572인 지식인 선언’ 개최 ■ 2005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664인 지식인 선언’ 개최 ■ 2005년 6월 21일(화)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충북지역 509인 지식인 선언’ 성명서 발표 ■ 2005년 6월 22일(수) 오전 11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 지식인 선언’ 개최 전국지식인 선언 집계(총 10,081명) ■ 강원 : 1,364명 ■ 대전 : 1,055명 ■ 충북 :  509명 ■ 충남 :  180명 ■ 전북 :  664명 ■ 광주전남 : 757명 ■ 경남 : 572명 ■ 부산 : 103명 ■ 대구경북 : 4,877명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지식인 선언문    “당리당략 지역이기 초월, 균형발전․국가선진화의 큰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치자”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한 고뇌에 찬 전국 지식인의 결의와 호소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으로 왜곡된 국토의 불균형구조를 바로잡고 선진 국가로의 진입을 위하여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곧 가시화됩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의 부당한 저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지역별 공공기관 배치발표를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장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기관 발표이후 전국은 엄청난 분란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된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 보수언론들과 손잡고 이전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방은 자기 지역에 배치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이고, 시․군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도 증폭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에 동의했던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어 향후 전개될 국면에 따라 실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조차 야당과 수도권의 눈치를 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장래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정책을 주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세력들에 휘둘리는 양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폄하하고 망국적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소수의 지방자치단체, 일부 정당,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적 지식인 등과 연대세력을 구축해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모든 지방의 자구 노력들을 모두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론을 오도하고,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며, 국가의 미래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손학규 경기지사는 자원 분산 없는 지방분권이 ‘부익부 빈익빈’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한데도 마치 지방분권만 되면 균형발전이 되는 양 허구적 ‘분권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손지사는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동의하는 양 ‘지방껴안기’ 행보에 나서면서 실제는  공공기관이전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을 저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저마다 분열적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동안 한전 등 대형기관 유치만을 부르짖으며 지역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왔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정치권, 지방언론, 지도층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이기주의는 수구세력들에게 공공기관 이전반대와 지역감정 조장의 빌미를 제공할 뿐 자립적 지방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 불균형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의 하나입니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극심한 일극체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선진국가로의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국토의 변방으로 밀려나있던 지방은 더욱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절규해 우리들은 일찍이 집단, 정파, 지역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선진화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과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 바 있고, 2003년12월 마침내 여야합의를 이끌어내 입법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마저 무산될 경우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국력은 쇠락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선진화를 위한 큰 가치와 목표를 위해 국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이 살고,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 그리고 지방민 모두에게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고뇌에 찬 결의를 밝힙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뜻있는 지식인들의 소명과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1. 중앙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무산될 경우 국가발전의 핵심비전을 상실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 흔들림 없이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이전기관 발표이후 실행을 담보할 확실한 정책추진을 제시, 조기가시화에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1.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상생적 국가발전과 선진화의 전제임을 확고히 인식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당리당략적 자세를 버리고 국회논의에 즉각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1.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이기주의와 당략에 물든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수도권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과 지역배치 결과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군 입지문제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협력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등은 수도권  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정책을 수용하고 반대운동과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특히 중앙과 수도권논리에 집착,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감정과 분열주의를 자극하는 왜곡 불공정 편파보도를 지속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단호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1.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여국가의 선진화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고,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득권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전국 100,81인 지식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