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 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지역이기 ․ 기득권 집착․ 국론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反) 분권-분산세력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이어 오늘(30일) 오후4시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라는 대규모집회를 갖기로 한 것은 지역이기․기득권 집착․국론분열행위의 극치이다. 우리는 한때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학자들, 권위주의세력들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지금은 헌법수호자인양 ‘위헌심판청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부 기득권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집회를 ‘수도권 이기 및 국론분열 조장대회’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활력을 잃은 지방, 떠나는 지방, 무너지는 지방을 살려달라는 지방민의 애원과 절규를 외면한 채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지상주의에 매몰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반대’를 외쳐대는 저들의 이중적 행태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많은 병폐와 국가발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만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몰려 수도권은 넘치는 반면에 지방은 인재와 산업체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 해에 30여만명에 이르는 지방민들이 먹고 살기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해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농․어촌은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2003년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는가 했더니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저지시키고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마저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도대체 수도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수도권인 과천으로 부처를 이전하면 합헌이며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지방으로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수도분할이며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말인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소재는 수도권만이 누려야할 천부적 권리라는 근거가 헌법 어느 조항에 있는가. 수도권 주민만 행복추구권이 있고, 지방민은 행복추구권이 없다는 말인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조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위헌이 아닌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여야합의와 각 당의 추인, 적법한 국회본회의 통과와 같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 또한 파시즘적 발상이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폭거이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론분열과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획책하고 있는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범국민규탄대회’는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결여된 무책임하고 집단․지역이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거듭 강력히 경고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무력화하고 국론분열과 국토분열, 수도권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관제데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도세력을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에 앞장선 ‘반 지방 인사’로 규정해 전 지방민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토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비장한 각오로 반 분권세력, 반 분산세력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과 수도권 지자체, 야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대안들이 역대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교훈이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이며, 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한 미봉적 술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뿐 아니라 수도권 내 양식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을 살리기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지금이라도 지방민을 극도로 열 받게 하는 ‘반지방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들의 뿌리인 고향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다.    국론분열 정치불신 조장하는 반대운동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 이기․기득권 집착 버리고 상생의 대열에 동참하라 !! 지방민이여! 반분권-반 분산세력에 맞서 ‘지방의 힘’을 보여주자 !!!                                                                  2005. 6. 30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이민원 임동규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봉섭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