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성 명 서 참여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인사를 곧 단행할 예정이다. 복수차관제에 대해 참여정부는 업무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기구 확대 및 고위공무원 증원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중앙정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분권-분산의 정책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된다.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고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제대로 이뤄진 분권정책이 무엇인지 반문하고자 한다. 국가특별행정관서의 통폐합, 교육자치, 경찰자치, 재정분권 등의 핵심 분권 의제들은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정부혁신’에 가려 ‘지방분권’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꼴이 되고 말았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를 제시했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서약한 분권-분산 서약을 재임기간동안 충실히 이행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직 저버리지 않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켜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답보 및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지방분권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복수차관제중 1인은 반드시 지방분권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외부인사로 충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이 같은 우리의 주장은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행정자치부를 비롯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의제설정 및 추동력확보가 안 되고 있고, 결국 지방분권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1차관은 정부혁신을, 2차관은 지방분권을 담당하게 하는 기능 및 역할분담을 통해 두 가지 혁신의제를 강력히 추진한다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2명의 차관이 모두 중앙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충원된다면 지방분권은 물 건너가고 정부혁신에만 비중이 두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거듭 복수차관제에 따라 임명될 1명의 차관은 지방분권정책에 열정을 갖고 있고, 지방행정에 해박하며 전문성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발탁해줄 것을 건의하며 이번 행정자치부의 복수차관 인사를 예의주시한 뒤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향후 의제설정 및 운동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2005.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