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727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과 동북아균형자 전략” • 일시 및 장소 : 2005년 7월 27일(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1부 개회식(14:00 ~ 14:30)         ․ 국민의례         ․ 대표인사: 김용우 (약)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상임대표         ․ 축    사: 한상렬 (약)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박성효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권선택 국회의원         ․ 내빈소개         ․ 영상상영 • 2부 심포지엄(14:30 ~ 16:00)   ▪주제발표    ․ 강정구(동국대학교 교수): 한반도평화체제모색과동북아균형자전략   ▪지정토론    ․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최교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박성준(대전KBS 아나운서)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박종철(대전6․15청년회 회장) 정전협정 52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7월 27일(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용우 대전충남본부 상임대표, 한상렬 남측준비위 공동대표, 박성효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권선택 국회의원, 강용식 행정도시추진위 자문위원장, 김창수 대덕구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본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심포지엄의 순서로 개최되었다. 2부 심포지엄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과 동북아 균형자 전략’이란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강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굴레로 인해 전쟁위기설만 나오면 무조건 북한 때문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한국사회의 인식을 지배해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맹목적 믿음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으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진행되고 평화정착의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핵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도 당연한’ 맹목적 믿음이었던 반공․숭미 이데올로기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교수는 미국주도의 평화위기와 북한주도의 전쟁위기론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는 세종류의 전쟁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조장한 이른바 ‘북핵위기’에서 비롯된 대북 단기적 전쟁위협과 장기적 저강도 전쟁, 미일의 동북아 신냉전 패권전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비롯된 ‘제2의 청일전쟁 위협’에 놓여있다고 분석하였다. 비록 단기적인 전쟁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 패권전략구도와 주한미군 및 이들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위기와 제2의 냉전으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경우 민족의 생명권과 평화권 그리고 통일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우리 민족은 심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강교수는 숭미사대주의에서 벗어나 평화통일 시대에 걸맞는 민족공조와 탈미 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균형자 전략을 구사해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자주, 번영,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동북아의 장기적 상생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발적 노예주의, 외교부와 국방부의 뿌리박힌 맹목적 대미 추종주의 때문에 그 실현은 순탄치 않음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평화권 쟁취운동이 중요하고 절박한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끝-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대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