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국회의 합헌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을 청원하는 국회 면담 일정> □ 김원기 국회의장 : 8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장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8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원내대표실 □ 한나라당 대표 조율 중 1. 행정도시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2.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자로서 국회의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이날 면담에선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국회의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권력분립 및 상호견제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임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4. 또한 행정도시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합헌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청원소개 의견서를 구논회 의원의 대표서명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5. 이에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서 비롯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의 부당함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오니, 각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이민원 임동규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옥원호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