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일시 : 2005년 8월 31일(수) 오후2시 / 충청하나은행본점(오류동) 10층 대강당 ▮ 주제발제   - 심재호 (시민사회연구소 연구분과장,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류재룡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위원, 유성구노인복지관장)   - 최용택 (유성구 의원)   - 배영길 (생명종합사회복지관)   - 김성훈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2시, 충청하나은행본점 10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해의 도모와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모색하고 대전시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여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2004년 7월에 확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체계의 변화, 사회복지 사무소의 시범 사업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정부 내 보건복지정책의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 31일부터 각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한 역할로는 시군구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시행일로부터 한달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의지나 준비의 소홀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특히나 민간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4. 구체적으로, 5개구 모두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형식적인 회의진행과 매우 저조한 회의개최로 인해 관 주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5개 구 중 동구와 유성구 등 2개 구는 아직까지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민관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개구 모두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이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이해와 민간 참여 활성화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목원대 심재호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7월 31일부터 출범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소홀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협의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나서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6.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 상황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성한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위촉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공모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준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안 모색과 민간사회복지영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향후 조례개정 운동을 비롯한 모니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8. 준비위원회는 대전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모색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 학계․시민단체․사회복지시설 세 부문이 모여 구성되었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 준비위원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자료집은 <회원커뮤니티> -> <복지포럼>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