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수현 사무국장(331-0096, 011-9068-3323) 날    짜 : 2005. 9.13(화) 오전 10시 30분 제    목 :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 대토론회’ 취재요청(2쪽) 취재요청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개편 토론회 개최”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도(道)를 없애고 234개 시․군․구 자치구를 통폐합해  60~70여개 광역도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입법 추진과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치권이 추진하는 자치계층 단층화와 자치구역 광역화는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개혁을 중단 또는 지연시킬 빌미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이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전국적인 공론화의 시발로 삼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송인준 안성호 안정선 행사개요                                         ○ 주제 :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주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후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행사구성                                         ○ 1부 : 개회식(14:00 ~ 14:30) 사회 :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의례 환영사 : 송인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축  사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가기산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회장(서구청장) 내빈소개 ○ 2부 : 토론회(14:30 ~ 17:40) Section 1 : 한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14:30 ~ 16:00)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            - 자치계층 단층화와 자치구역 광역화를 우려한다. 사회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 토론자 :  고영구 극동대 교수, 박명흠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진동규 유성구청장 Section 2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분권개혁 과제(16:10 ~ 17:40) 김순은 동의대 교수 사회 : 이재은 경기대 교수 토론자 : 김권식 대전광역시 혁신분권담당관, 김창수 대덕구청장, 박광우 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 이삼걸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지방분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