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수현 사무국장(331-0096, 011-9068-3323) 날    짜 : 2005. 9.14(수) 오전 9시 30분 제    목 :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 대토론회’ 보도자료(2쪽) 보도자료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 대토론회 ○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주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 후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1.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정치계, 학계, 관계, 지방분권국민운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 앞서 송인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의 인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가기산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의장의 축사, 내빈소개가 진행되었다. 3. 안성호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대전대 부총장)은 ‘한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치권은 자치계층간 행정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 시․군의 행정중심지와 생활권의 불일치, 도(道) 경계로 갈려진 뿌리깊은 지역감정 등을 자치계층의 감축과 자치구역 광역화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구상하는 자치계층 단층화와 자치구역 광역화는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지방민주주의를 손상시키며 지방분권개혁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4. 안성호 의장은 정치권의 자치계층․구역의 개편 논의가 지방분권 개혁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치권의 자치계층․구역의 개편 논의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지방분권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반(反)지방분권 음모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였다. 집권 초기에 비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은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반(反)지방분권 음모의 덫에 걸려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5. 또한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치구조 개편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자치계층 단층화와 자치구역 광역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재 250여개에서 60여개로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들인 지방정치인의 수가 4분의 1로 줄여주는 이득이 돌아간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이 방안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대권도전을 차단하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6. 안성호 의장은 지난 10~20년 동안 많은 선진국 지방정부들은 주민에게 좀더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동네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분권화를 추진해왔다고 말하면서, 이런 견지에서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동네분권 사례처럼 준(準)자치계층으로 격상시켜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7.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방분권 정책과 분리되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방분권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8. 김순은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전반기 평가에 대해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의 공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주민투표법의 제정 등 거시적인 절차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을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각 정책의 과정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이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르면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하였다. 9. 지방분권정책 집행성과가 미흡한 요인으로 경제발전 제일주의와 시빌 미니멈의 달성이라는 환경적인 요인, 중앙관료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 지역의 지방분권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지방분권을 촉진할 추동력의 부재, 추진체제의 문제점, 추진전략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개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고,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정책적 의지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끝-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송인준 안성호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