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우리의 입장> 시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수사확대를 촉구한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는 드러난 비리에 대한 입증으로 평가되며, 뇌물을 준자와 받은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사후 수사와 관련해서 상납고리를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뇌물을 준 회사측의 상부의 조직적 개입여부와 다른사업장, 다른지역에서도 유사비리가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확대를 통해 건설비리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대전시 건설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뇌물이 건네지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대전시 건설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시민불신을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경찰수사가 한점의혹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왔다.    특히, 이번 건설비리는 여러 정황을 참조해볼때 개인 또는 한 조직만의 단합구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건설비리의 근절을 위해 경찰수사의 전면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한바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바에 따르면, 삼성, 계룡 등 대기업 건설업체의 사업장에서도 대규모 뇌물이 오간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번 대전시 건설비리사건은 특정 지역 및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인 수사 확대는 불가피 하다.    아울러, 대전시는 통보된 비위사실에 대해 확인 감찰에 착수해서 지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바로는 직속상관인 지휘감독자가 상납을 받고, 뇌물로 조성된 경비로 부서운영비,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부정비리가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당시의 지휘책임자와 감사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부패근절을 위한 자성과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9월 14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