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우리의 입장> 결국 시민들의 빚이 되고있는 천변도시고속도로 외(민)자유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외자유치를 통해 지난해 개통한 천변도시고속도로의 적자보전을 위해 65억원의 대전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가 주장하는 지원근거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인 프랑스 이지스사와의 계약과 천변도시고속도로의 통행량이 개통 1년이 지났음에도 건설계획 당시 예상치에 크게 밑도는 하루평균 2만대 이하에 머무르며 적자상황이 이어져 고속도로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당시에 대전시가 예상한 현재 천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의 개통 초기 교통량은 하루 5만2천대로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개통1년이 지난 현재 갑천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량은 1만~2만여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1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도 과다한 교통수요량 예측에 따른, 대전시 재정부담이 예측된다며, 시민단체가 외자유치 측과 채결한 공사 계약서를 공개하고, 시민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보도자료까지 배포한바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어도 4만5천대 이상이 돼야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으나 2, 3단계 사업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 난색으로 중단돼 사업 전면 재검토 용역에 들어간 상태라  급격한 교통량 증가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건설원가, 이자, 운영비 등에 대한 당분간 시의 예산지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전시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재정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외(민)자유치 취지와 맞지않다. 결국 대전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이 밀실에서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핑계로 또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었음이 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대전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뿐만 아니라, 대전천과 유등천에도 민(외)자 유치를 통해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유료도로의 남발이 과잉수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진 이상, 환경도 파괴하고 이용자 감소로 교통소통에도 기여치 못하는 악순환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시민적 부담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먼저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BRT시스템 도입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종합 정비 방안이 우선된 이후에천변고속화도로 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천변고속화도로 외자유치를 기획하고 추진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역사회 전체를 갈등에 빠뜨렸던 갑천천변 고속화도로 건설논쟁 당시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허위 과장 계산에 기초해 시민불편을 초래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야말로 또 다른 오류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관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경제성 등의 편향된 의견만이 제시된 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공사 계약내용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차제에 우리는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유료대체도로를 만들려는 계획획의 검토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지하차도와 교각을 세워 유료대체도로를 만들겠다는 식의 대안은 인위적인 대형토목공사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운 조직이나 집단이 대전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은 반생태적일 뿐 아니라 혈세의 낭비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처럼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팽창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도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그간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부담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등의 대전시 도로행정에 대한 시민적 불신을 씻어 주여야만 할 것이다. 니다.                                                              2005년 9월 28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