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백경원 042-331-0092, 010-6406-7949) 제    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구청장 면담 추진 날   짜  : 2005년 10월 11일 보 도 자 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직도 구성 안 된 구청 있어․․․ 구청장 면담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서 전달 ▶ 면담일정 ◀ □ 대덕구청 : 10월 12일 오후 4시(구청장실) □ 서구청 : 10월 13일 오후 3시(구청장실) □ 유성구청 : 10월 20일 오후 3시(구청장실) □ 중구․동구 미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는 대덕구청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12일부터 5개 구청장 면담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구청장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민간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 ▶민간주도․공공지원의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참여보장,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구성과 운영의 중요성을 피력한바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 31일부터 각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8월 이후 회의를 개최 한 곳은 대덕구와 유성구가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그 외의 구는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표협의체가 이제야 구성되고 있는 실정에서 실무협의체 구성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5개 구 중 대덕구가 가장 먼저 대표협의체 구성하였으며 유일하게 민․관 공동의장제를 추진하고 있어 민간영역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민간간사가 1인 이상 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개구 모두 이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만의 간사제도를 시행할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올 해만 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2회 이상 변경된 지역구도 있었다. 5.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의견서를 5개구에 제출하고 구청장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추진과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민간영역의 참여보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