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사회복지 관련자 및 학계전문가는 11월 1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복지재정 분권화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대로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한 복지재정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재정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윤종삼 송인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채 1년도 안돼서 인상하려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재정분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담배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만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어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은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재정분권 첫 해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부족률은 7.7%(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에 이른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올 상반기 총 소용액이 534억원이었으나 예산편성액(분권교부세 + 지방비)은 466억원으로 12.8%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의 경우 예산이 없어 종사자들의 임금이 동결된 곳을 비롯해 운영비가 이미 바닥난 시설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타지역 출신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입소한 경우 퇴소를 권고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운영재원의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해 향후 지방간, 복지부문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겨우 담배소비세 부족분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0.11%p 늘이고 이 안에서 다시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 정도만을 분리하여 분권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가 미비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재정책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정부로 전가한데 있다. 그럼에도 이번 분권교부세율 0.11%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담배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만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으로 2006년에는 재정부족문제가 덜 부각될 수 있겠지만 재정책임 전가로 인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는 그대로 남게 되며 2006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희망한국21’ 같은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여 복지분야의 퇴보를 스스로 조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때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분류되어야 한다.   셋째, 포괄보조금의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복지분야에 관한 한 지방이양사업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기조 하에 복지정책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복지수준을 고양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복지정책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재정분권정책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16일 구세군대전여성의집(서요한 오희완 유명덕 이성실 추남숙 한상일) 굿네이버스대전지부 김진락 김형욱 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이정희)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김금자) 대덕대학(이창수) 대동종합사회복지관(강자영 권민아 권술룡 김미정 김승형 김양희 류호영 박요한 신승미 신현숙 우병희 이순옥 이현주 정란숙 최병찬)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이현호) 대전노인요양원(길종관 김노영 김대현 김효천 박영준 신미순 정삼름 차정화 최원준) 대전사회복지사협회(염기영 이국재 이승은 정맹진) 대전사회복지협의회(권주영 김문규 남상일 박윤정 장인석) 대전여민회(임정규)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강미자 김다남 김말순 배순화 임명옥 황영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김봉구 김선주 김용우 도정환 신현정 오동규 오세우 이청원 정인섭 황성필 황정환) 대전장애인복지시설협회(김연환) 대전장애인연합회(송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박철회) 대전쪽방상담소(권태순 김동각 민혜란 임동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김선건 김수현 김제선 김형돈 민명수 박상우 백경원 송인준 유성미 윤종삼 정진일)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권오득 김명수 김선희 김영선 류향희 서영희 이경옥 이계화 이수진 이익선) 대전충남녹색연합(김규복 김병미 박은영 박정현 양흥모 유병연 유상태 정기영 한원규 황돈영)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우희창, 조정호) 대전환경운동연합(고은아 김종남 문상원 박재묵 서현숙 안정선 이경호 주원) 대전YMCA(고은지 김우규 김태성 박은숙 신옥경 오기자 오정하 이주봉 이호 조용현 주은혜) 대전YWCA(권부남 김공자) 도토리작업활동센터(김윤선 최미희) 도토리주간보호센터(김동순 박선아) 마약퇴치운동본부(홍종오) 목원대학교(권중돈 이윤화) 사회복지법인행복원(윤경열) 새나루공동체(김수택) 새날교회(김한섭) 서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김민혁 김연옥 김원희 류지현 박현경 배지은 송인금 신아현 이근선 이미혜 이은희 최창근) 선우가정봉사원파견센터(박수진 전광훈) 섬나의 집(황선업) 소망의 집(신현종) 시민환경기술센터(길복종 최충식) 온누리노인요양원(박영미)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공기숙) 유성구청(손진분) 인애자립생활관(김세미 이남순 이세일) 정은희 좋은지역사회만들기(최정임) 중구자활후견기관(이현주) 청소년상담센터(심환재) 충남대학교(정연택)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김동운 박호수) 한국노인사랑운동본부(양태창)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강양구) 한국정신지체인애호대전협회(김재청 윤진순 주수연 허윤호) 한남대학교(김성한 박미은 오창순 임춘식) 한우리쉼터(박미숙 최향아) 허주환 혜천대학(오영훈) 효광원(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