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전국기자회견 2005. 11. 2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산․학․연․관․민․언 기관단체 <행 사 개 요> □ 추진배경 ○ 11월 4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관한 전국적 대응 ○ 지역간의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필요성 □ 행사개요 ○ 일    시 : 2005. 11. 29(화) 11:00 - 12:00 ○ 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국제회의장(409호) ○ 주    최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산․학․연․관․민․언 기관단체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수도권규제완화반대추진위원회 ○ 참석범위 : 200명 내외 -산 : 지역상공회의소, 지역혁신기업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학 : 총학장협의회, 대학총학생회 -연 :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혁신연구회, 개발연구원 -관 :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민 : 지역시민사회단체,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역·기초지역혁신협의회 -언 : 한국지방신문발전협의회, 전국지역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지역기자협회, 소지역신문 □ 문 의 : 이창용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018-324-5236)           김수현 지방분권국민운동 사무국장(011-9068-3323)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방의 자생력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게 되면 ‘백약이 무효’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과밀억제정책을 뿌리 채 흔드는 ‘상생(相生)아닌 상멸(相滅)’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포화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결사반대하면서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가 미흡하다며 입지허용 업종을 25개로 확대하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헌심판청구까지 해가며 ‘지방 죽이기’에 나선 수도권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참여정부가 ‘상생’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의 봇물을 터트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수도권의 전면 규제완화를 촉발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를 재촉하고 인구의 수도권 유입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지방화 속도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계할 것이며,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해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총량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업종도 제한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활력사업 등은 오랜 기간이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장기과제이고, 이제야 겨우 계획 확정단계인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성과가 가시화될 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를 촉발케 하고 나아가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화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정주기반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더구나 지방민에게 약속했던 재정분권과 교육자치, 경찰자치, 지방소재 국가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등이 왜곡되고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돼가는 조짐들이 역력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마저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면 참여정부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은 상실되고 지방민의 박탈감 속에 지역감정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수도권 정책이 ‘지방 죽이기’로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지방민과 더불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해야 하며,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추가 유인책을 제시하여 보다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중앙지는 수도권 전면규제 철폐 주장을 중단하고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지방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 일극집중으로 인한 불균형격차와 폐해를 호도하고 \'경쟁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망국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상생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1.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언론에 ‘끝장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중에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2005. 11. 2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산․학․연․관․민․언 기관단체 일동 <대국민호소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던 참여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명분으로 8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국내 대기업에게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수도권에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비수도권 경제를 활성화 시킬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거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사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게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현지 투자를 중단한 뒤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까지 수도권으로 유출 또는 신규투자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지방 죽이기’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기업이 수도권에 있어야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재와 대학, 금융,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내외 대기업 본사 등 중요기관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는 기업들의 생리로 볼 때,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화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고, 이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시대적 당면과제입니다.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문민정부조차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인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은 철학의 빈곤 또는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소위 ‘수도권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조선시대 500년을 포함해 600년 가까운 중앙집권체제의 산물이고, 개발독재시대에 비수도권의 희생을 딛고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규제해 과밀화의 심화를 막으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극적인 정책이 시행됐을 뿐, 비수도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은 이제 겨우 막 시작됐습니다. 2, 3년 말뿐인 지방화와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외치다, 그나마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들고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600년 동안 계속된 서울 집중의 결과라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은 최소한 20분의 1인 20년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수도권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키우며, 혁신역량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나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푸는 것이 순리입니다.   일부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에 집과 땅과 자산을 가진 기득권자들의 현실왜곡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매일 마다 겪는 교통대란을 너무나 생생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어쩔 수 없이 몰려들고, 이로 인해 또 다시 수도권 생활비는 폭등하고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서민들의 삶의 질과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줌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비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을 때, 남아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십 수 년 째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권만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너무 비대해 이제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 한 두 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한 두 개의 기업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이외에 수도권과 당당히 견줄 수 있는 3, 4개의 새로운 경제권역이 육성, 발전되어야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노력만으로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과 뜻을 모아 나갑시다. 2005. 11. 2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산․학․연․관․민․언 기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