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문화관광부는 경륜장 추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대전광역시의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 포기를 환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29일 대전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경륜장 경주시행허가와 관련해 연말까지 결론이 안 나면 포기하고 계획부지에 차선의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사행산업 유치에 대한 포기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경륜장 유치 반대운동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과 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력에도 감사드린다.   차제에 문화관광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들이 도박중독자로 양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는커녕 어려운 재정 여건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추겨 사행산업의 확산에 앞장 서온 행태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식의 황금만능주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지배하고 이에 영향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오염시켜 나라를 망치는 행태는 이제 끝나야 한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물론 충북과 충남 전북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대다수의 주민의 반대를 무릎 쓰고 감행한 경륜장 유치 결정이 결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 된 사실에서, 참다운 거번넌스가 필요한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독선행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공공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식의 공공행정 철학 부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사행산업에 대한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와 경륜장 건설의 허구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성인의 9.3%인 320만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게다가 서울역 앞의 노숙자들은 3분의 1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박산업 부추김 속에 ‘파친코’나 다름없는 성인오락실이 버젓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구청의 허가를 받고 우후죽순처럼 확산돼 전국에 2만여 개에 이르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성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륜산업의 경우 지난 2002년 2조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하향세로 돌아서 매년 15~2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장한 부산경륜장이 지난해에만 134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감사원과 부산시의회 감사에서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창원경륜장도 매년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광명경륜장이 개장하면 그동안 매출의 절반에 이르렀던 서울특수가 사라져 총 매출마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 대전경륜장 유치 포기는 늦었지만 현실을 직시한 바람직한 정책 전환으로 이를 높이 평가하며, 문화관광부가 대전시에 경륜장 유치를 권면하고 경주시행 허가를 2년간 끌 던 일을 한달 사이에 허가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나아가 대전시의 경륜장 유치포기를 기화로 문화관광부가 대전인근의 청원․ 전주 등지에 경륜장 유치를 권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그나마 시장 조건이 좋다는 대전에서 안 된 일이 충남이나 충북, 전북에서는 가능하다는 식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퇴진과 낙선을 위해 충청권과 전북권 시민단체들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전시의 이번 정책전환을 계기로 도박산업의 총량을 규제하는 사행산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관련 법률”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당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의장 송인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우갑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의장 박종훈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상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  동 대 표 노영우 이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 이슈방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