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특정단체 위주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시의회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삭감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특정단체 위주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는 어제(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3억7905만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부당함에 기인한 삭감처리라면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 특정단체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산 및 사후관리에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누누이 받아왔으며, 행자부에서도 사회단체 정액보조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시의회의 예산삭감조치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특히, 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5개 구청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회복지 예산마저도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경비까지 지원하려는 계획은 올바른 주민자치와 시민참여 활성화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처사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6년도 5개구청 사회단체보조 및 민간단체 보조비 총액은 2006년도 5개구 세입세출예산안에서 파악한바로는 18억547십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가운데 통합관리 형태로 제출된 유성구와 서구, 대덕구의 경우를 제외한 동구와 중구의 사회단체보조 및 민간단체 보조 사업비 가운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의 지원금이 동구의 경우 총 328,304,000원 가운데 233,804,000원으로 71.2%로 나타났으며, 중구의 경우도 총 376,426,000원 가운데 173,447,000원으로 4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 운용토록 했으나 정액보조단체 등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 편중은 여전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 금액으로 제출된 서구나 유성구 대덕구는 최종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구나 중구의 경우 새마을 등 3개단체에 대한 동협의회에 이르기까지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단체에 대한 구청의 보조사업의 실태를 드러낸 사례라 하지않을 수 없다. <2006년도 5개구청 세입세출안에 반영된 민간단체 보조금액 현황>    ▶총1,854,730,000원<동구(328,304,000원), 서구(400,000,000원), 유성구(400,000,000원)                      중구(376,426,000원), 대덕구(350,000,000원)>    ▶동구와 중구의 경우 예산안에 나타난 공익적 목적의 행사지원 및                      보조사업을 제외한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통합관리 금액    이러한 사실에 접하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와 5개 구청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및 배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산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이 발견될시 감사원감사 청구 등 후속대책을 벌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에 대한 폐지 청원과 관련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