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내 최대권력 삼성그룹 총수에게 무릎꿇은 검찰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오늘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오직 삼성그룹 총수의 권력 앞에 무릎꿇었음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주었다. 5개월 전 언론보도를 통해 정경유착의 진실을 담은 X파일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 하수인 격인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이 지난 1997년에 수십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을 관리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시로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이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최소 60억원대의 자금이 회사 자금에서 빼낸 것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검찰은 공익성의 관점에서 처벌하지 말아야 할 고발자 이상호 기자는 기소하면서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범죄자는 봐주고 범죄를 고발한 자는 처벌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 총수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뿐만 아니라 불법도청내용의 폭로를 통해 알려진 삼성그룹 총수와 그 하수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해왔던 우리 X파일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오늘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에게 없는 것은 삼성그룹 총수를 처벌할 ‘증거’가 아니라 처벌하고자하는 ‘의지’와 용기’였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도청 자체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삼성그룹 총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말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돌아보면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보름이 지난 후에서야 마지못해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하였다. 이마저도 불법자금제공과 그 조성과정에 대한 피고발인으로서의 조사가 아니라 불법도청 피해자로서의 조사였다. 그 이후에도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으며, 그러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건강검진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해외도피중이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또한 주미대사직에서 물러난 뒤에 자기 발로 귀국할 때까지 2개월 가량을 검찰은 마냥 기다려주었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 하는 삼성그룹의 총수와 하수인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처럼 관대한 태도를 보였겠는가? 검찰은 삼성그룹 임직원을 소환하여 불법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했다고 하나 이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변명을 위한 구색맞추기일 뿐이었다. 검찰은 김인주 삼성그룹 사장이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출처가 회사기밀비였다는 과거 세풍사건 수사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세풍사건 수사당시 수표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조성경위에 대해 검찰이 파악해두었음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검찰에게 없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의지와 그를 처벌할 용기였다. 검찰은 정권의 의중에 맞춰 삼성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한편 우리 X파일공대위는 이번 수사결과가,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하지말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4개월 전의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청내용보다는 도청자체가 본질”이라고 하였으며, 지난 8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대선후보들인 “이회창, 김대중씨 등을 수사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총수와 그 하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진행중인 검찰수사에 대해 감놔라배놔라했던 노 대통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간 검찰의 태도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정치적 독립을 외치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철저히 정치권력의 의중에 맞춰 움직이는 검찰은 껍데기만 정치적 독립기관이지 사실상으로는 가장 정치화된 집단이다. 이제 남은 일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 스스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이다. 검찰수사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지면서도 정치권력보다 더 강력해진 재벌권력에 대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고위간부들로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X파일공대위는 그동안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해왔다. 일차적으로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의혹해소와 사법정의 실현에 미흡함이 전혀 없었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검찰 수사결과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입증해준 셈이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X파일 내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구체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최근 입장을 바꿔 불법도청의 내용공개와 특별검사의 수사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14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