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단 신입생 모집거부에 대한 긴급논평
국민여론 외면하는 사립학교중고교 교장회의 신입생 모집거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일 뿐이며, 비참한 부패사학을 척결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은 폐교 협박에 신입생 모집거부로 맞서고 있는 등 국민여론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 대전 충남지역 사립 중·고교 교장회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극단적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 더나아가 이런 비이성적이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일부 종교계가 앞장 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유불문하고 국회로 복귀하고 사학재단은 왜 국민들이 그토록 사학법 개정을 염원하고 있는지 새겨보고, 자신들의 지난 행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을 볼모로 한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모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미래교육을 위해 사학재단 스스로 대승적 관점에서 자중자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