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민의(民意) 왜곡,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대전시의회는 해산하라!    오늘은 대전시의회 의정사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정치발전의 희망을 잘라버린 치욕의 날로 남을 것이다. 대전시의회(의장 황진산)는 12월 27일 오전 9시에 기습적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회의 개최 공지를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노상에 있는 대전시 행정게시판에 붙여 놓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공지도 하지 않은 것이 날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황진산)는 이미 지난 11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인정해 4인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2일 폐회한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의안상정조차 하지 않고 타 시도 광역의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관련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전시의회에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8명의 의원 중 6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고, 황진산 시의회 의장도 이에 동조해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할 의장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8명의 수정동의안 찬성의원 중 송재용(유성 1선거구), 박용갑(중구 2선거구)의원은 4인 선출 선거구에 해당 하는 당사자들로 기득권 지키기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애초 4인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진항, 심준홍, 강홍자, 김영관, 박문창 의원들은 자신들이 가결한 원안을 손바닥 뒤 짚듯 수정안에 찬성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방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지역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 부활 10여 년간의 역사에서 지방의회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해 온 측면도 있지만 지역정치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앞두고 지방의회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주의와 몇몇 정치엘리트나 지역토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더 이상 지역정치 발전을 물론이고, 지방분권의 시대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와 각 정당,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을 가결한 것은 대전시민의 민의를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4인 선출 선거구를 분할한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대전시민의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해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4인 선거구를 분할 해 수정 통과시킨 것은 150만 대전시민을 기만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개정, 헌법소원 제기,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오늘의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날치기통과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