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한나라당 사학법반대 대전집회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대전집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사학법 개정반대 대전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지지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을 외면한채 한나라당은 색깔론과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 길거리 집회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사학은 폐교니 신입생 모집거부니 하는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학법 개정이 최소한의 법제화를 통해 우리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운영을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한나라당의 오늘 사학법개정 반대 대전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분명히 묻고자 한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한두명의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예결산을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친인척 이사수를 줄여서 족벌운영을 완화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재단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며, ▶교장임기제 도입과 신임교사를 공개채용하자는 제안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가?    이상과 같은 사학법 개정안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를 빌미로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폐교를 선언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선거때를 제외하고는 왕림조차 않던 분들이 대거 대전에 와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왜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국민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학법개정안에 대해서 만큼은 우호적인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가운데 사학에 다녀보지 않은이가 거의 없는 만큼 사학내 알려진 부정부패 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온갖비리를 경험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정서가 그러하듯 우리 또한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전집회를 취소하고 지금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우리는 더 이상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저급한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더 나아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다는 등 교육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 및 폭설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한나라당의 시국인식의 안이함과 정략적인 양태가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재대로 된 교육을 위해 사학법을 반대한다면서 학생모집을 포기하고 교육을 포기한다는 식의 학생을 볼모로한 투쟁을 자극하지말라, 일부 몰지각한 사립학교의 학생을 볼모로 한 극단적 이기주의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라    이러한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국민을 협박한다면, 모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퇴출 운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12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