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전경륜장 문광부 불허에 대한 논평 <환 영 논 평> 너무나 지당한 문화관광부의 대전경륜장 불허방침을 환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서 4년여를 끌어왔던 대전경륜장 허가를 기존 경륜장의 적자운영을 이유로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결정은 기존 경륜장 등의 운영적자도 한몫을 했겠지만, 최근 수년간 무분별한 사행산업이 확산되면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적극 반영한 아주 지당한 결정이라 평가하고 싶다.    이미, 지난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경륜장 경주시행허가와 관련해 연말까지 결론이 안 나면 포기하고 계획부지에 차선의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문광부의 결정은 그동안 대전시와 의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던 대전경륜장 추진과정에 보여준 대전시민들의 남다른 시민의식의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동안 대전시가 다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혼란과 행정낭비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시민앞에 경과를 설명하고, 후속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추겨 사행산업의 확산에 앞장 서온 행태에 대한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 규제법의 조속한 재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인기영압식 행정은 종식되어야 하며, 다수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륜장 유치운동에 뛰어들었던 과거를 거울삼아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치가 무엇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끝으로 문광부 스스로도 대전경륜장 불허방침 이유로 자생적 운영이 난망하다는 결론을 내린만큼, 대전인근인 충북이나 전북지역에 대규모 사행시설을 허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대전경륜장 반대운동에 전력을 다했던 시민단체들은 충북권과 전북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사행성 시설 유치를 권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임을 대전시민 앞에 다짐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행산업의 종합규제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벌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12월 28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