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자료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각 단체의 대표님, 실무책임자, 활동가 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헛공약은 이제 그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나서야한다. 지방자치 10여년! 풀뿌리 민주주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과 과정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등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통제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 무용론’이 심심찮게 제기될 정도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행정구역개편 논의나 정당공천제 도입 등 중앙권력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당들은 지역 토호들을 앞세워 지역사회에서 대표인양 행세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 지역개발과 성장이라는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별다른 제도적 견제장치없이 지방토호와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적 기반만 강화시켜줌으로써 시민사회와 지방 토호세력간의 불가피한 대립이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소송, 주민투표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일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중앙정치권의 보수적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효성 또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의 손으로 지역의 정치일꾼을 뽑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면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아닌 중앙당파적 정쟁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지역감정 선동과, 지역개발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 토호나 소수 기득권층 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 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성 거대 정당 중심의 대전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의 러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에 의거한 후보 선출보다는 정당내 기득권 집단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한편으로 소수 신진 세력의 진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우리는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두움을 힘차게 몰아내고 진전된 의미로서의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유권자 축제의 장으로서 선거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개발공약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경선과정의 불법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부적격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보공개운동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공약개발 및 제안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며, 고용, 교육, 노인, 교통, 주택, 환경,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공약 총량 검증 등 후보들의 반자치적, 반환경적, 반문화적 헛공약을 감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예산조달에서부터 집행계획까지의 이행가능성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후보간 변별력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 의제들에 대한 제개정 등 주민참정제도의 완비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조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선거연대기구와의 연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