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 제 목 / 고속철 지상화 조건 불이행 규탄 논평
고속철 지상화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긴급논평
정부의 고속철 지상화 조건 불이행을 심각하게 규탄한다!
오늘자(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지상화를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한 철로변 정비사업의 관련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년전 고속철 2단계 공사구간인 대전시내 구간에 대한 지상․지하화 논란속에서 건설비용을 절감하면서 경부선 철로로 인한 동서단절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려는 차원에서 지상화로 합의해 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건교부와 정부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속철 지상화 조건이 불이행 될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정비 사업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정부의 태도가 애초 약속했던 철로변 정비사업비 지원 포기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대전시민들과 함께 지난 정부와의 고속철 2단계 구간의 지상화 합의를 철회하고,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또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정부의 고속철 지상화 조건 철로변 정비약속의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동선단절의 고통을 감당해왔던 대전시민들이 고속철 지상화 조건 건설에 합의했던 이유는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천문학적인 공사비 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정부스스로 인식하여, 애초 약속했던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