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듭시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백경원 042-331-0092, 010-6406-7949) * 제   목 : 사회양극화(빈곤․노동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날   짜 : 2006년 4월 26일(총 3장) ○ 보도자료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빈곤,노동 분야) 발표 대전시, 빈곤층의 증가 및 비정규직에 따른 근로빈곤층 양산 1.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결과가 빈곤층에게도 자연스레 분배된다는 성장우선주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성장정책은 평등한 분배를 가져오지 못 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과 빈곤이 또 다른 빈곤을 야기하는 도미노 붐을 심화키고 있다. 2.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우리지역의 사회양극화 실태진단을 위해 빈곤․노동․의료․교육의 분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잠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부문> 3. 우리 사회의 빈곤의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11.4%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가 3.1%, 생활보장비수급빈곤층 4.3%,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이 4%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절대빈곤층인 수급권자가 2003년 말에 3만 8천명, 2004년 말 4만 명, 2006년 2월에 4만 4천명으로 연 2천여 명씩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비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준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이 2005년 말에 조사된 결과 1만 6천명으로,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빈곤층 규모는 총 6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4. 빈곤층은 경제수준이 최저선인 만큼 주거, 사회보험, 고용의 실태 또한 최저선에 웃돌고 있다.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빈곤층의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은 약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은 10명 중 6명이 미가입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 21%인데 반해 대전은 6.1%에 불과하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26.4%이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수급자가 10%에 달하며 체납으로 인해 퇴거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빈곤층은 일용직․임시직 노동자로 전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2002년부터 2004년간 수급자 취업현황을 보면, 상시고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용직일 경우 빈곤층은 1.8%를 차지하는데 반해 비빈곤층은 30.7%이며 실업자의 비율도 빈곤층은 22.4%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4.7%로 빈곤층일수록 고용불안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동부문> 5. 노동분야에서 사회양극화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 대전의 경제활동인구율이 58.2%로 낮고 실업률은 4.7%로 서울에 이어 인천과 함께 두 번째로 높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대비 34.5%로 2십 2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3% 높으며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6.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만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비정규직은 임금격차와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아무리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임시일용종사자가 상용종사자 임금의 50%도 안 되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종사자 8천여 명이 6십 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존의 빈곤계층이 노동을 비롯한 사회영역의 불평등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비정규직의 증가 및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양산은 결국 우리 사회가 빈곤의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할 수도, 경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8.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26일) 빈곤과 노동에 대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내일(27일)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일에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5.31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 첨부자료 :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1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김형돈 별첨자료 1 /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1. 빈곤 1) 빈곤층의 증가 -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가 연 2천여명씩 증가 - 수급권자 비율이 5개 구 중 동구가 전체인구대비 5.41%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임 2) 준빈곤층의 등장 - 비수급빈곤층(4.3%)과 잠재적 빈곤층(4.0%)이 전체 인구 대비 8.3%를 차지함.(잠제적 빈곤층은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생계비 120% 소득자를 지칭함) - 대전시가 2005년 12월 말 조사한 결과, 차상위계층인구 수가 16,6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를 차지함. - 대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낮은 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필요 3) 최저선에 웃도는 생활실태 (1) 사회보험 미적용 - 전국 빈곤층의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명 중 8명, 산재보험은 10명 중 6명임 - 이 비율로 추정할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 사회보험에서 3만 명 이상이 미가입 상태임. (2) 주거의 불안정 - 영구임대주택거주자가 26.4%로 가장 높으며 자가거주자는 전국 평균이 21%인데 반해 6.1%로 매우 낮은 수치임.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체납 비율이 10%(2005년 6월)로 나타났으며 2003년~200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3) 고용불안정 - 수급권자 중 상시고용비율은 0.9%이며 일일고용은 13.3%로 나타났음. 2. 노동 1)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율(취업자+실업자)이 58.2%이고 이 중 실업률은 4.7%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함. - 2005년~2006년의 1년 사이에 15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1만 명만이 취업을 하고 1만여 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음. 2) 비정규직의 증가 -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대비 34.5%로 2십 2만 명으로 부산, 서울, 인천 다음으로 4위에 이름. 3)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화 (1) 임금격차 - 상용종사자와 임시일용종사자의 임금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상용종사자의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임. - 임시일용직 중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상용종사자 임금대비 39.7%에 미침. (2) 사회보험 미가입 - 전국 평균,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30.33%이고 유급휴가는 14.19%로 매우 저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