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교육, 의료 부문) 발표 대전 - 교육, 의료부문까지도 양극화 동서격차로 나타나 ＂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26일) 빈곤, 노동분야에 대한 사회양극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27일) 지난 3년간 대전시와 교육청, 보건복지부, 민간연구소 등에서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교육, 의료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대전지역의 사회양극화 실태진단을 위해 빈곤․노동․의료․교육분야의 문헌을 참고로 한 실태조사결과 사회양극화가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전체적으로 교육부문의 사회적 양극화는 동서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부문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커지면서 동서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지원 및 공공의료 시스템의 개발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교육분야>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3백여명(2005년, 32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의 자녀양육실태를 보면, 양육방법이 자녀의 부모인 경우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학원이 39.1%를 차지하고 있였으나, 10세 미만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동끼리 보낸다는 비율이 1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수준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 125만원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소득 125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학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125만원 이내의 가구에서는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실 현황을 보면 서구 지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설학원의 경우도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강의실 수가 나머지 3개 지역(동구, 중구, 대덕구)의 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과 상층의 사교육비가 3백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전의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 하는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육부문의 사회적 양극화는 동서간 격차로 나타남에 따라,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의료분야> 우리나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1백 5십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전지역은 4만 여명으로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5개 구 중 동구가 28.8%인 1만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집중화되는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질병부담(DALY)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주간 유병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질병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01만 원 이상의 가구보다 2배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평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고 육체적 노동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스스로의 건강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1개 동에 취약계층 인구 수가 2,094명으로 동 평균 인구 수의 11.6%이며 총 79개 동 전체 취약계층 인구는 165,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보건소 1개소당 588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도시형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부문의 사회적 양극화 또한 소득별, 계층별 격차가 심각하며, 수급권자 대비 공공의료 혜택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바 도시보건지소 설치 등의 자치구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26일) 빈곤과 노동에 대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27일)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5월 2일에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5.31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 첨부자료 :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1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김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