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 공개 촉구 논평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한 논평>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실질적인 원가 검증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인․허가 및 원가공개를 약속(공약)하라!         1. 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노인2지구, 가오지구 등 지난 2002년 이후 대전충청권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된 택지비가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12~17%에 불과하고 택지비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건설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늦은감은 있지만, 토지공사의 이런 관련자료의 공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이 택지조성원가 인상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분양가를 인상시켰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원가(택지분양가+원가+이윤 등)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시세위주로 높은 분양가 책정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3. 따라서, 그동안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아파트 분양가 공개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법원에서도 임대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공개판결을 내리고 있는만큼 아파트 분양가의 전면 공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아파트의 거품분양가로 인해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집없는 서민을 비롯해 시민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파트 분양가는 전면 공개 되어야 한다.         4. 또한, 건설업체의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도 대전시와 자치구의 건축승인을 가뿐히 통과한 것은 지방정부가 인․허가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보이지 않는 건설업체와 행정기관간의 단합(?)으로 건설업체에게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입주민과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대전시민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5.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원가 검증에 기초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 등 모든 후보자들도,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및 실질적인 원가검증에 의한 인허가 약속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6. 너도나도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대전충남지역 5.3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