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042/331/0092 (담당 김정동간사 : 019 / 471 /7468) 제 목 / 평택 군경 투입과 강제 철거에 대한 입장 <평택 군경 투입과 강제 철거 대한 입장> 1. 4일 새벽 정부는 평택 대추리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위해 군경을 투입하였다. 지금 이시간에도 미군기지 확정저지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와 경찰, 용역 간의 충돌이 계속되며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 현재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전쟁억지력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평택미군기지 이전의 본질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즉 적재적소에 병력투입을 위한 미군의 전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일 뿐이다. 3.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미 상호조약에 반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실제 그것을 실행할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평택의 본질은 단순히 보상이나 이념의 싸움이 아닌 생존과 평화의 문제다. 일본 에 미국에 몇 번을 쫓겨 다니며 맨손으로 땅을 일군 농민들의 생존권 주장과 한반의 전쟁기지화를 우려하는 범대위의 대화 요구가 결코 과한 것은 아닐것이다. 허나 정부의 대답은  구색맞추기 식의 대화 후 1만 5천의 경찰과 1200의 용역깡패 2천의 군인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 철거였다. 5. 국회 비준까지 받은 국책사업이니 강제진압도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국민적 합의도 아니 조그만 마을 사람들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6.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평택에서 벌어진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전쟁의 위협을 부르는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재논의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행정대집행 강행을 중단하고 군경을 즉각 철수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있었던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대추리 주민과 국민의 평택기지이전 반대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 재논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것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윤종삼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