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헛공약 기준 발표*********************************       -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할 것       - 5월 21일 전국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계획       - 대전에서도 22일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헛공약 발표할 예정 전국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21일 전국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평가와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막개발·헛공약 기준』을 발표한다.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자치와 환경, 문화에 대한 가치가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을 판단할 때 보다 중요시 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막개발·헛공약 선정 지방선거연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막개발·헛공약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경·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표 1> 참조)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해 16개 광역시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헛공약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 직접 참가하는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상황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막개발·헛공약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지속가능성 + 실현가능성 판단을 위한 10대 기준 1. 대기, 수질, 녹지, 생물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가? 2. 문화재 등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3.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인가? 4. 지역 내 산업연관을 높이고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역 내에서 분배되고 재투자되는   정책인가 5.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6.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7.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8.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의 상충여부가 검토되    었는가? 9. 제시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10. 사업기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적절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 제보전화 개통 : 042-223-0531 -. 홈페이지 개설 : http://www.cham.or.kr/2006vote -.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막개발, 헛공약 선정   대전에서는 이번에 전국 지방선거연대에서 발표한 막개발·헛공약 선정의 2가지 기준, 즉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여 평가할 계획(5월 22일경 발표)이다. 평가에 참가하는 정책자문단은 이미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시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유권자위원회도 구성 중에 있다. -. 시민공약만들기 주민여론조사 결과발표 예정(10개 또는 20개 유권자 정책제안) -. 공천실태조사 결과발표 예정 -. 현재 광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 수집, 조사중에 있으며, 5대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각 후보자에게 질의를 통해 정책비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최근 발표된 공약들 중에서 문제있는 공약 여전(첨부화일 참조)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에 대한 전체공약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그런데 각 정당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의 내용이 선거에 이용되기 위해 과도한 수치를 인용하여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다든가, 공약의 수위를 낮춰 후보 선택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등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겠다던 각 당의 선언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지역 대안이라는 정책을 보여줌으로서 지역 주민의 바른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각 후보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오늘 지방선거연대에서 발표하는 공약기준은 단순히 평가작업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삶의 질에 부합하고,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4년 동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인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후 지방선거연대는 5월 19일 2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선정작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5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100인의 유권자위원회가 모여 본격적인 헛공약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막개발·헛공약 선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날인 5월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소 추후 공지)을 통해 전국에 공표할 방침이다. 2006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