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취지 ; 막개발 헛공약 선정을 발표하며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는 이번 531지방선거가 실질적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서 지방선거 본래적 의미로서의 유권자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정책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일색의 공약에서 벗어나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면서 무분별한 막개발 공약이나 헛공약을 가려내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521지방선거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그리고 후보자들의 노력으로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각 후보자들 마다 이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을 보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개발 정책이나 헛공약, 가로채기 공약, 재탕공약 등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개발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 수립과정에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일면 이해하나, 이렇게 내놓은 공약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발공약들을 내세우면서도 생태적 개발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결같이 지방의 한정된 재원을 일부 토건세력에게만 몰아주어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교육, 문화, 복지, 주택, 환경, 교통, 행정혁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공약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뚜렷한 정치적 쟁점보다는 우리 지역의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나 사회양극화 문제, 주민참여형 행정혁신 공약 등의 의제가 다양화하고 다변화되었다는 것은 신선한 변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여전히 개발을 전제로 한다거나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가로채기하거나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직 단체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새롭게 출마한 상당수 후보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몰이해 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준비가 부족한 탓에 제시하는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7일 후면 새롭게 지역 살림을 맡아나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막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에 이어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막개발, 헛공약을 선정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표가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토론되어져서 후보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의제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지역정치의 장을 대전이 선도해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분명히 밝혀둘 것은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막개발. 헛공약은 특정후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느 후보가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결코 그 후보의 공약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거나 부적절한 후보라는 의미는 아니며, 여기에 해당되는 공약이 없다하여 그 후보의 공약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70% 이상의 공약이 이행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기추진사업을 재탕하거나 가로채기 공약 등을 합한다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한 이러한 막개발. 헛공약들을 해당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발표가 투표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표는 이번 531지방선거가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보나마나 라는 식의 선거분위기가 아니라,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반쪽짜리 선거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내용을 근거로 후보간 정책대결이나 뜨거운 논쟁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자들 역시 이러한 시민단체의 검증평가의 내용에 귀기울여 후보자 선택의 여러가지 기준 가운데에 또하나의 합리적 판단 근거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표하는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