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우 331-0092, 016-440-6529, chamngo@empal.com)   제  목 /  531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바란다! (총2쪽)   날  짜 /  2006. 5. 31(수) 오후 6시 보도협조요청 지방자치의 계층중립성과 거번넌스 확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권면한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531지방선거가 끝났다. 우선 유권자들의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더불어 지역 공동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노력해온 모든 후보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며, 당락을 떠나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협약이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공약검증운동, 그리고 언론사의 집중적인 조명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공약이나 일부분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제안되었던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선거 초기부터 ‘중앙정부 심판론’이니, ‘지방정부 심판론’이니 하는 식의 중앙당의 정치공세가 과열화되면서 선거 막판에는 중앙정당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지방선거가 ‘지역 유권자의 축제’가 아닌 ‘중앙 정당의 축제’로 끝나 버린 것이다. 이렇듯 지방선거와 하등 관계가 없는 중앙정치권의 편가르기식의 정치공방의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증오와 갈등으로 이어져 지방정치에 대한 염증과 함께 시민 분열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 어느 후보 였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왜곡하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지방정치를 독점해 온 중앙정치권 모두에게는 패배를 안겨준 선거였다 할 수 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민선 4기를 책임질 당선자들은 중앙정당에 예속된 정치인으로써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 1/4정도의 지지율 밖에 획득하지 못한 당선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거번넌스형 지방 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특정 정당이 지방 정치의 다수 세력을 형성했다 해서 유권자인 주민과 반대자들의 보이지 않는 뜻을 외면하는 일방적 자치행정은 새로운 지역사회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스스로가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민선4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고용․교육․보육․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R&D특구,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주어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와 기회요인을 냉정히 검토하고 대비하여 차별화, 특성화된 시민합의 지방자치가 추구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계층 간 지역 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현실을 개선해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한다. 지방자치가 어려운 지역과 계층을 돌보고 지원해나가야지 역으로 어려운 지역과 계층의 희생에 기초해 형편이 나은 쪽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부익부빈익빈의 계층중립성을 상실한 성장개발주의로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 자치의정이 계층 중립성을 견지하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권면한다. 아울러 민선4기는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속에서 임기가 개시된다는 점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참여제도는 거번넌스형 자치행정의 중요한 기초이며 부정과 독선 행정을 예방하는 제도라할 수 있다. 새로이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에 소극적 수용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나가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시한 많은 공약들을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게 제시되었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나 헛공약으로 선정된 공약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당선자들의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면서 당선자들이 제시했던 공약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오늘의 당선 기쁨에 앞서 4년후 임기가 끝나는 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실히 가꿔나간 책임 있는 지역정치인으로서 존경받고 평가받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31일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문의/ 박상우 사무처장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