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개인의 망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결의를 환영하며, 적극 동조 협력키로 - 오늘(6/30, 금)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대수도론’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정 불가피론’ 발언과 관련하여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결의하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는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결의를 적극 환영하며, 공조 협력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소위 대수도론을 빙자한 ‘차기 정부에서의 행정도시 조정 불가피론’이라는 정략적 오만방자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수도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제기했다던 ‘대수도론’의 본질이 결국은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고, 수도권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음에 다름 아닌가? 자신의 정략적 이득만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국민적 합의마저 뒤흔드는 인기몰이식의 지엽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당론으로 정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던 약속들이 결국은 정치적 말놀음에 불과한 500만 충청권 주민과 대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이미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 상생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사안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뒤늦게 딴죽을 거는 식의 정치적 모험이야말로 수도권 표심만을 노리는 비열한 행동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개인의 망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는 김문수 당선자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하루빨리 ‘수도권 구애전략’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차기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정 불가피론’ 발언은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망발로서 500만 충청권 주민들과 지방민들을 기만한 인기몰이식 지엽적 발상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둘째,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허황된 ‘대수도론’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화합의 대열에 동참하라. 셋째,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대국민 약속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안’과 ‘행복도시 국민투표안‘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 ‘대수도론’을 저지해나갈 것이며,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계속적으로 딴죽을 건다면 지방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30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문의 박상우 국장 016-440-6529>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문의 이상선 대표 011-458-1254>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공동대표 조수종 <문의 이두영 처장 011-466-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