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지방자치의 계층중립성과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고통을 보듬는 따뜻한 민선4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네 번째 민선자치가 지역민들의 기대속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대한 대전시민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대와 아울러 우려가 있음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 출범은 민선자치 10년이라는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중심이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온 결과 지역민 스스로 지역사회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위임 대리받은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번번이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는 냉혹한 비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31지방선거 결과 특정정당에 의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독식은 지방권력의 상호 견재와 균형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균형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찾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민선자치 4기 출범에 즈음해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꽃 피우고,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요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4기는 무엇보다 우리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고용, 교육, 보육, 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실제로, 5.31지방선거 과정의 민의가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지방정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발건설 중심의 자치행정을 배격하고, 지방자치의 계층중립성 보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시민고통을 보듬는 따뜻한 지방자치를 기대합니다.    둘째,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거번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 스스로 균형을 지키려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지난 5.31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중앙정당에 예속된 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유권자를 위임 대리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자치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일방적인 행정과 독선이 아닌 주민의 참뜻을 따르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면서 다양한 지역여론을 담아내고 견제와 균형의 자치활동 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고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치의 당정협력을 빙자한 이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과정에서의 공신집단에 대한 특혜성 편파 행정으로 인한 자치역량의 소진을 막기위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수단이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선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에 의해 견제 당한다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문제, 도시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선거구호가 아닌,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방안의 제시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런점에서 도시철도 2,3호선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예산확보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으로 이해됩니다.    여섯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둘러싼 수도권과 중앙정치권의 망발에 대한 정파를 초월한 당당하고도 현명한 자치행정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을 골자로 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민선자치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 만큼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민선4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전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7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