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7월3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민선 4기 출범에 즈음하여 - 행정도시 무산 음모에 대한 대책 촉구 성명> 충청권의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내세워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행정도시건설”을 무산시키려 하는 불순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수도권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을 사수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지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는 제4기 민선자치 출범에 즈음하여 3개 시도민의 뜻을 모아 축하를 드린다. 민선 4기는 많은 제도적 변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동시에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점 등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인기 영합식 행정이나 중앙 예속적 자치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면한다.   오늘 출범한 민선 4기는 주민참여제도의 완숙 및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라는 상생의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출범 이전부터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대수도론’을 빙자한 ‘수도권 규제완화’나 ‘차기정부의 행정도시 조정 불가피론’ 등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통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면서 사실상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흔들림 없는 대원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음을 밝힌다. 동시에 지방의 자생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되는 국가 공멸의 길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민선4기 개막과 함께 행정도시에 대한 반대여론을 교묘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대수도론’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혹세무민으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계속 집착하려 한다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단일한 대응을 보여준 500만 충청인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민선 4기의 개막이 지방분권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꽃을 만개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하며,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와 시군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책임 있는 각 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입각한 단일한 대응과 협력을 통하여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행정도시건설을 무산시키려하는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정파 간 이해타산을 떠나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안’과 ‘행복도시 국민투표안’을 한나라당이 즉각 철회하도록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앞두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이익에 사로잡혀 왜곡되어지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 각 주체들과 이른바 “범지방연대”를 구축해 지역민들의 단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3일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문의 / 대전 : 박상우 016-440-6529          충남 : 이상선 011-458-1254          충북 : 이두영 011-466-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