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국장, 042-331-0092, 010-3419-0092) 제   목 / 시내버스 준공영제 1주년에 즈음하여-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년에 즈음하여> 대전시는 시내버스 감차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버스개혁 방안을 제시하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년 성공이라고?    대중교통의 발이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42만6천명(5월 기준)으로 시행전인 지난해 5월(38만1천명)보다 10.6% 늘었다며 성공적인 평가라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분명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준공영제를 통해 구축된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불법감차 및 결행을 근절시켰을 뿐 아니라, 무료환승제와 버스도착예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감차단속! 시행 후에는 감차단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시내버스 적자 해소 방안으로 운송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새로운 승객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며, 감차 등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방안과 더불어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을 밝히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는 그동안 휴일, 방학 등 준공영제 이전보다 많은 감차계획에 이어서 9월부터는 새로운 감차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대전시가 과연 시내버스 운송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적자를 이유로 감차운행을 확대한다면, 배차간격이 커져 정시성 부재와 더불어 고스란히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내버스 교통수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과연 대전시는 모르는가?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이후 올해만도 3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지하철 감차운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 1호선 적자 때문에 감차계획 세우나?    우리는 이미 지난해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앞둔 시점에, 준공영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의 버스운행 환경과는 다른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운영조건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이라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누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퍼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점에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재원조달계획 및 후속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기자회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호소드린바 있다. 적자 걱정에 앞서 시내버스 감차계획은 버스개혁 포기 계획이다.    대전시의 적자를 우려한 시내버스 감차계획의 확대는 결국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감차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운송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대전시가 2003년부터 계획했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BRT시스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면중단 위기에 직면해있는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시내버스 개혁방향에 대한 시민적 여론을 수렴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시내버스 운송효율 높일 수 있는 BRT시스템 등 특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는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전부터 언론을 통해 밝혔던 도시철도 2,3호선 조기건설에 대한 재검토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 이는 제대로 된 시내버스 개혁을 통해 대전의 도시교통문제를 단 기간에 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와 부합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실효성 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종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금홍섭 국장(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윤종삼, 송인준,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