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유급화된 첫 의회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능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요청한다!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제5기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기대와 우려속에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벌써 지방의회가 15년째를 맞이 하였다. 그간의 자치성과를 반추해 보면,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중심의 풀뿌리 민주정치를 복원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방의회는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이 미흡했고, 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와 자질 문제 등은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제 미혹의 불신을 떨어버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이 중심이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따뜻한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결과 특정정당에 의한 시의회의 독식은 자치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대전시 의회는 주민중심의 본원적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균형 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의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에 의한 갈등과 파행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의 수렴과 갈등조정 과정에서 활발한 논쟁과 타협이라는 생산적인 지방정치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꽃 피우는 민선5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제5대 대전광역시 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다시한번 대전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꽃 피우고, 출발때와는 다른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요구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유급화된 첫 의회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능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요청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공천권자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익의 대변자로 일할 때 가능하단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 시행되는 유급제의 도입이유가 겸직금지는 물론 자신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원들 스스로 이해충돌 상임위를 기피하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의회직 인사권도 확보치 못한 속에서 제대로된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비추어 의회직렬의 신설, 의회 인사권의 확보를 위한 협력을 통해 참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한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자치활동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파를 초월한 시민을 위한 당당하고도 현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둘째, 시민의 고통을 보듬는 제5대 대전광역시 의회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고용, 교육, 보육, 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의 민의는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지방의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보듬는 따뜻한 대전시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셋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및 의회 방청시 관련안건 자료 사전배포 등의 특단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을 위임 대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결국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환골탈태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대전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근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와 정보공개 등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해야 할 것이며, 제4대 때 자동 폐기된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과 의회방청시 관련안건 자료의 사전배포 등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    넷째,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해결하는 의정활동 역량을 기대한다. 박성효 대전시장에게도 당부드렸지만,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문제, 도시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선거구호가 아닌,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방안의 제시를 통해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감시를 통해 무소신 무능력을 극복하고 더불어, 다원적 민의의 수렴을 통해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시의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한 제5대 대전시 의회를 만들 것과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다시한번 5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린다.                                                                2007년 7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