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국장, 010-3419-0092, goldcham@hanmail.net) 제  목 / 유성구 의원의 불법적 행태 보도에 즈음한 논평 <유성구 의원의 불법적 행태 보도에 즈음한 논평>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더 높은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당부한다!    오늘자(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성구의원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승용차를 견인비용과 보관료를 내지 않은 채 되찾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사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탄받을 일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내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구의원의 행태는 스스로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최소한의 유권자의 요구도 외면하는 처사로서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5기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그 어느때 보다 지방의회의 본원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는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도덕불감증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성구는 적법한 법집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진상규명과 더불어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급화된 첫 의회라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능향상을 위해 힘쓰는 것은 물론 자성과 실천을 통해 실추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7년 7월 26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