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국장, 010-3419-0092, goldcham@hanmail.net) 제  목 / 정부의 고속철 지상화 조건 불이행 규탄 논평 <정부의 고속철 지상화 조건 불이행 규탄 논평> 『고속철 지상화 조건 이행을 위한 범 대전시민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오늘자(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지상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한 철로변 정비사업의 관련계획 변경을 확정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년전 고속철 2단계 대전시내 구간 통과노선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전시민이 지상화 수용을 조건으로 내 건 철로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완충녹지, 대체도로 등의 예산이 완전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건교부와 정부는 150만 대전시민이 어려움속에 용기있게 내린 결단을 우롱하는 것임은 물론, 조건부 합의내용을 전면 재 검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2년전 고속철 2단계 공사구간인 대전시내 구간에 대한 지상․지하화 논란속에서 건설비용을 절감하면서 경부선 철로로 인한 동서단절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려는 차원에서 지상화로 합의해 준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철 지상화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경부선 단절로 지난 100년동안 지속되어온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고통을 해소할 방안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사업 및 도시계획 정비 사업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150만 대전시민들의 용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로변 정비사업비 지원 포기로 이어진다면, 고속철 2단계 대전시내 구간 통과노선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전시민이 지상화 수용 조건 또한 철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더 이상의 대전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속철 2단계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고속철 조건부 이행 약속의 관철을 위해 범 대전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관철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고속철 지상화 조건부 건설이 결코 대전시민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천문학적인 공사비 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서단절을 치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경부고속철 지상화 조건부 건설 이행을 위한 가칭 『범 대전시민회의 개최』를 제안드린다.    우리의 이러한 대전시민들의 이유있는 요구에 대해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바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 등 지역정치인들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함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상공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라는 바이다.                                                                2006년 7월 26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