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국장 / 010-3419-0092) 내   용 /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대전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특단의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 제시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한다!    대전시가 또다시 정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늘 시청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위해 올 들어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던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시는 일반버스 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50원(현금 1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늘어난 공적부담(2004년에 연간 40억원이던 공적부담이 2005년 216억원으로 크게 확대됨)과, 유가인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적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대전시가 시내버스의 본질적인 문제인 정시성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등의 운송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적자누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누차에 걸쳐서 전달한바 있다.    얼마전 대전시는 준공영제 1년을 맞이하여 애써 달라진 점을 강조하였다.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운송효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컸다. 굳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후 달라진 점을 찾는다면 시행 전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시내버스 업체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이제는 대전시의 주도하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시가 시내버스 적자 해소 방안으로 운송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새로운 승객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며, 감차 등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방안과 더불어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시내버스 포기정책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이 대전시가 요금인상으로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를 풀려는 것은 저소득층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특히, 시내버스가 시민들로 외면받게 된데는 정부나 대전시, 시내버스 업체들의 책임 또한 적지않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원가책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매년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수천억원의 시민혈세가 쓰이고 있고, 지하철 1호선에 2조원에 이르는 건설비용과 매년 550억 내외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판에 교통수송분담율 28%를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 교통수단에 대한 공적 보조가 200억원에 이른다고 요금인상부터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의 발상은 사회적 형평성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좌충우돌식 대전시의 시내버스 행정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동안 대전시는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살피며, 버스개혁에 대한 진솔한 문제제기 및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한 제시없이 3년여를 질질 끌어 왔다.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이아니라 의지부족임을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대전시의 결단과 분명한 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재차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인 (가칭)대중교통공사 설립계획도 민영화-공영화 논란을 떠나 시내버스의 정시성 문제와 속도를 개선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 없이 도입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내실있는 준공영제를 위해 대중교통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시내버스업계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투명경영을 통한 표준원가상정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계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고급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결단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획기적인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간선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전면 도입, 고급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 승강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