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국장, 010-3419-0092, goldcham@hanmail.net) 제  목 /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 논란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 논란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관리 감독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 도박장 문제는 개인, 영등위, 문광부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바다이야기 뿐인가?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우권장, 카지노, 성인오락실까지 과히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이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난립하는 성인오락실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실제로 전국에서 성업중인 사행시설은 경마장(35곳), 경륜장(20곳), 경정장(13곳), 카지노(1곳), 외국인 카지노(14곳) 등 8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경북청도에 우권장과 외국인 카지노 2개소도 추가로 개장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8월 현재    이외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성인 오락실이라고 하는 도박게임장만도 전국에서 1만4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이러한 대부분의 도박시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있었지만 몇 해 전부터는 지방의 중소 도시로까지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단의 법적 규제가 없다면 대형도박장만도 앞으로 2～3년내에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박중독자 전체성인 인구 9.28%인 320만명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20만명(성인인구의 9.28%)에 이르고 있다. 병적 도박자로 추정되는 인구만도 3.8%인 13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런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각종 사행시설의 1인당 1일 평균 배팅금액은 카지노가 45만2천원으로 가장높으며, 다음이 경륜이 9만3천원, 경마가 8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2005년도 사행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의 총 매출은 14조1천5십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절반에 해당되는 2천6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레저시장(2005년 29조)에서 차지하는 총 사행산업 비율도 47.6%로 일본의 26.9(2002년)%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도박산업의 전국화는 지역간 업종간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도박중독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도박산업 관련부처가 경마/우권장(농림부), 경륜/경정(문화관광부), 강원랜드(문화관광부), 복권(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으로 난립되면서 기금조성 명목으로 새로운 사행산업에 진출하는 등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도박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및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별로 정해진 1인당 1회 베팅한도(경륜경정 5만원, 경마 10만원 등)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고객들의 손실액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도박중독자로 전락할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야마토, 철권? - 고삐풀린 도박게임장    인터넷 강국이 도박 강국을 만들고 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각종 도박게임장을 두고하는 말이다. 굳이 경마, 경륜, 경정 등 남들 시선을 살피며 도박장을 찾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동네 PC방을 통해 도박을 하는 국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아케이트게임장 현황을 살펴봐도 일명 성인오락실이라고 하는 도박게임장이 1만3천510개로 나타났으며, 일명 성인 PC방이라고 하는 도박PC방은 3천여개소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도박게임장의 선전(?)에 힘입어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2005년 현재 전년대비 306%나 늘어난 3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런 유사 도박장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세우지 않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이야기가 논란이 되자 문광부는 재심의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봉합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유사도박장이 성업을 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2001년 문화관광부가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게임프로그램을 허가하면서 유사도박장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방정부는 도박장 유치경쟁?    정부의 적정공급 계획조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장의 전국화는 경쟁적인 유치운동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뜨거운 찬반논쟁을 부추겨 지역정체성의 근간마저 흔드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 주요지방도시에서는 경륜장, 경마장 등 대형사행시설의 유치를 물론, 심지어 각종 장외말매소까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국세 위주의 중앙집권적 조세체제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새로운 경영행정 수단으로 도박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늘어나는 레저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도박산업 유치논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각종 도박시설의 난립으로 지역간 경쟁 내지 업종간 경쟁으로 매출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실제로, 창원경륜장과 부산경륜장의 경우 지방세수 확보란 명분속에 개장하였으나, 부산경륜장의 경우 개장 이후 지금까지 300여억원의 적자보전을 부산시가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창원 경륜장 또한 한때 6천억원에 가깝던 매출이 최근들어 3천억원대로 떨어지면서 적자 경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편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는것도, 지방세수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잃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엄청난 부작용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박게임을 원인제공자인 문화관광부에 맡길 수 없다.    도박게임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화관광부이다. 원인제공자이자 사후 관리를 잘못한 직무유기 기관에 문제해결 권한을 맡길 수 없다. 도박게임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더불어 경품에서 상품권을 폐지하고 고시가 아닌 법률로 지정해 도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관리 감독위원회’ 설치    경마,경륜 등 대규모 도박장에서 이제는 동네 앞 마당까지 진출하고 있는 고삐풀린 도박장은 더 이상 영상등급심위원회나 문광부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이전에 부작용을 외면한채 시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한다.    정부 또한 지방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도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규모 등 입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전체 레저 산업에서의 도박산업 적정성 등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만들고 올바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박시설에서 나오는 기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부세 개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등을 도박산 업 허가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하며,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사행산업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사행산업의 주무부서는 카지노, 경정, 경륜은 문광부가, 경마는 농림부, 복권은 복권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문광부 등 특정부처 소속으로 설치된다면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특히 업종간 총량 조정이 주요한 임무인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    도박산업의 총량적 규제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8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