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331-0092
제 목 / 공기업 사장 사퇴논란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지방 공기업 사장 사퇴논란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유상수 기획관리실장이 전임시장에 의해 임명된 지방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요구 한데 이어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세간의 인식처럼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또 다른 보은인사를 위한 돌출행위가 아닌, 지방공기업 혁신의 계기로 삼아 합리적 인선과 투명경영을 확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의주시 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책임경영과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는 보장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선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어 졌으나 결과적으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은인사, 논공행상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은 면키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사장 사퇴요구에 앞서 지금까지의 지방공기업 사장인선 및 경영평가에 대한 자성이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노력 없이 마치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태도는 대전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지방공기업 사장 연봉문제에 이어 사퇴논란에 이르기 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혁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세간에서 떠도는 또 다른 보은인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쇄신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지방공기업에 도입키로 했다는 “사장경영성과 계약제”와 이행여부 감시를 위한 “사장평가제” 등의 자율경영과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계획과 아울러, 경영성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위원풀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전체의 경영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한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 구축”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견제제도 뿐만이 아니라 조직?경영 평가, 예산?인력 운용실태 등에 대한 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감시감독 시스템이 다른 직할기관에 비해 미비했다는 점에서도 지방의회 등의 일상적 감시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문제는 반드시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보다 능력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3일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보도자료 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