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박상우 국장), 331-0092
제 목 / ‘수도권 일극집중- 이대로 좋은가’

수도권 일극집중 - 이대로 좋은가

[보도자료] 첨부화일 참조바람
1) 대토론회 발표 토론문 요약본
2) 대토론회 행사계획
3) 수도권규제완화 저를 위한 참석자 공동결의문 (하단 부문 참조)

‘수도권 일극집중- 이대로 좋은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06년8월29일(화) 13:00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문의 : TEL:033-243-6243,053-744-2301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011-821-7646)
안동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원장(011-9918-0924)
김중석 지방분권국민운동 대변인 (010-6720-2012)

‘수도권 규제완화되면 수도권-지방 공멸’
- 대수도론, 수도권규제완화 입법 정책 총력 저지 결의
- 부총리급 국가균형원 설립, 4대 경제권역별 개발해야
- 수도권 공장설립업종 늘릴 경우 대구.경북 5조 타격
- 경기 2020 도시계획인구 600만 목표로 난개발 불가피

○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조진형 금오공대교수)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원장 안동규 한림대교수)는 최근 불거진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조치들 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2006년8월29일 (화) 오후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함.

- 조진형(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염돈민(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나중규(대구 경북연구원 주력산업연구팀장),안영균 경기환동운동연합 사무처장),이민원교수(광주대)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대수도론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를 함

- 토론에는 이영(부산상의 부회장) 안성호(대전대부총장),홍우길(속초시의장),박은 호(군포YMCA사무총장), 김귀순(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임동규(부산YMCA사무총장)이 지정토론에 참여

- 또한 서면토론자로는 이옥금(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광주전남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제선(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김찬수(경기시민사회포럼 정책실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상무)가 참여함

- 이어 2부 토론행사로 김진선 강원지사, 김범일 대구시장,김관용 경북지사,오재일 광 주전남발전연구원장, 김성조 국회의원,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조진형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하고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관련 입법활동과 정책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토론함

- 이어 참석자들은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추진은 수도 권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 지방의 붕괴를 가져오며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활력사업, 지방대육성사업 등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무력시키는 것으로써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이 총연대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결의함

○ 주제발표자 발표요지

- ‘왜 기업은 수도권을 선호하는가 ’- 조진형(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금오공대)

“IMF 이후 더욱 수도권집중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공장부지 확보 등의 단견적 정책이 이뤄진다면 지방은 지금까지의 공장유치/유지 정도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에 의해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2012년까지는 규제를 지켜주어야 한다. 대수도론에 대한 비수도권의 경쟁력강화와 국토의 효율성 제고에서 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 현재 국토종합계획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 영남, 제주로 대권역화해 대규모의 중심되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각 권역별 비즈니스와 기업유치가 일어나도록 자유지역 등 권역별로 제안하는 안을 국가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국가와 지방재정을 6대4로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보해야한다. 균형발전위원회를 정부부처로 승격시키자. KBS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단, 예술종합학교, 국립도서관 등 국립기관을 권역별로 하나씩 두자”

- ‘균형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염돈민(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수도권의 과밀화가 지금대로 진전되면 수도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뻔 하다. 지방 또한 낙후를 탈피하고자 하는 ‘반사적 난개발’로 국토의 훼손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충청도로 정부부처를 옮긴다고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중앙권한의 축소와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가 전제되어야한다.

정부 조직의 통폐합은 물론 물, 토지개발, 교통 등 통합적 국토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토관리기구의 창설을 고려해야한다. 제도, 의식, 정책 등 수 세기동안 형성된 사회전반의 시스템 개혁을 수반해야한다. 2001년과 2002년 경기도 도로사업비(국비 부담) 투자는 각각 9천2백억원과 1조2천억원으로 강원도에 대한 투자액의 6-10 배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 과밀 혼잡 대기오염 등 처리를 위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한 예정이었는데 이는 2004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의 3배 수준이며 대기환경개선사업비는 8배나 증가했다.

기업의 수도권내 입지선호를 규제완화로써 해결하여 하지 말고 수도권외의 대안적 입지를 기업과 협의하고 그 곳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전제기반을 조성하도록 정책기조가 바뀌어야한다.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 및 국회의원, 안론, 시민단체(경기도 시민단체 연대)의 연합대응 추진 △ 각 지역별 역내 정치력 결집 △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한 홍보강화 △ 수도권 지속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하는 국토공간발전에 관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나중규(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 연구팀장)

“ 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8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지금도 대구지역의 경우 200억원, 경북은 약 9,45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25개 업종으로 확대되면 대구지역의 경우 1,935억원 생산 감소, 1천여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며 경북지역은 4조9천5백 억원의 생산감소와 2만명이상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은 先 지방발전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야한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중추관리기능과 생산기지가 점차 통합되는 가운데 지방의 인프라 지원이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산업 공동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R&D, 정보, 물류, 서비스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의 확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영남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비수도권이 연대하여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등 지역의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늦춰야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및 지역민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좌우되므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적 차원의 지방대육성이 필요하다.“

-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경기도의 난개발’- 안명균(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도의 4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여 결성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이 지난 2005년 5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는 놀랍게도 1,650만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인구가 1060만명이므로 15년 사이에 거의 600만의 인구증가가 계획되어 있는 셈이다.

난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용인시의 경우 현재 인구 63만명의 두배가 넘는 130만을 목표 인구로 잡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인구계획은 경기도내 지자체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이 예견되는 도시기본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겠다며 행정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드으이 정책을 추진하는 건교부에서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최대로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인구집중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상습적인 교통난과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이다. 건교부와 경기도 모두 수도권 인구집중해소를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상 인구에서 수도권관리계획의 부재현상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사항과 건교부의 승인이유 등이 공개되어야하며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지방공사라는 개발주체를 세워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를 접어야한다. 경기도내 시.군은 세수확보 또는 인구기준선(30만, 50만)을 넘고자 도시개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나 산업대체부지 개발은 기업에게 막대한 토지매각 이익을 주며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관련 전략에서 지속가능성 및 도시관리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분산을 이뤄내기 위해 동반되어야하는 수도권 인구 억제, 공장 총량제의 유지 및 강화는 무시되고 있다.

‘수도권 대공장 허용선별 검토’ 발표로 송장총량제의 완전무력화가 대표적 사례이며, 건설경기 부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수도권 SOC 투자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없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위한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 수도권에서 인구 600-700만 증가는 출생율 저하로 자연적 인구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인구가 모두 이삿짐을 싸 이사와야 가능한 정도이다. 수도권 도시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수도권내에서의 각종 개발을 재고해야 한다. 수도권의 과밀 비대화는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며 균형발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이민원(광주대 교수)

“ 지역의 자율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은 지역의 민주성, 지역의재, 지역민의 의지, 단체장의 자질이다. 현 정부는 지역의 민주성확보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결성토록 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이 상시화되어 지역문제에 대한 참여가능성과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드러나면 지역민들의 참여의지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먼저 필요한 일은 지역특성 찾기이며, 지역마다 자신의 자원을 어떤 분야에 배분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 집중 투자해야한다. 아울러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중앙에 의존한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특성을 찾아 지역을 지역답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야한다.

이제는 지역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지역 가꾸기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최근들어 수도권규제가 자꾸만 해제되는 것은 정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때문이다. 지방화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부총리급으로 지방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는 일이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복합도시위원회를 통합해 ‘국가균형원’을 설립해야한다. 수도권규제 해제는 수도권의 폭발을 막는 자동조정기능을 파괴하고 지방을 열악하게 만들어 지방탈출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있다면 수도권은 폭발에서 안정으로, 지방은 궤멸에서 안정으로 변환될 수 있다.”

- ‘ 대수도론과 균형발전론, 삶의 질 문제’- 김찬수(경기시민사회 포럼 정책실장)

“정부는 1960년 이후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백 가지의 정책을 시도했으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별다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균형화정책을 결행해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지역의 분노가 폭발하는 절박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정부는 어렵게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조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기업도시의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정책을 마련하고 겨우 시행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에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은 국가발전을 저해할 만큼 심각해질지 모른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이다. 대수도론의 명분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지방투자로 돌린다는 동반 성장론에 있다. 일견 그럴 듯 보이지만 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재조정될 수 밖에 없고 개발이익을 지방 환류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간의 불균형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표논문집은 웹하드에 들어가 kbakba, guest로 들어간 뒤 내려받기 폴더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도 다시 보실 수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문>

‘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 - 국가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에 참석한 우리는 최근 정부 및 중앙정치권,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 일극 집중현상’ 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을 더 악화된 과밀?혼잡으로 가속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 과 국가경쟁력을 극도로 악화시킨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이미 결정되었거나 시행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관리 정책을 입안토록 하라.

2. 정부와 국회는 ‘先 지방육성 -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헌법에 보장된 ‘지역 간 균형발전’ 이 실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적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라.

3. 우리는 수도권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 저하 와 ‘지역균형발전’ 을 저해하는 모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수도권내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이 총 연대하여 저지할 것이며, 이제는 수도권의 독선과 그에 따른 비수도권의 견제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과 상생 관계로 나아가야할 것을 천명한다.

2006. 8. 29.

국가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자일동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보도자료 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