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계룡산 구룡골프장 증설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6. 9.12(화), 충청남도청 기자실 ■ 계룡대 구룡골프장 증설 경고보고 1. 골프장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97년 4월 : 구룡 체력단련장 18홀 건립계획 수립 - ‘03년 12월 8일 : 구룡 체력단련장 2단계 사업(9홀 증설) 추진 결정 (육·해·공군 공동위원회 의결) - ‘04년 10월 19일 : 증설계획 참모총장 보고 - ‘05년 5월 4일 : 국방부 사업 승인(사업 총예산 : 238억원) - 1단계(‘06년 3월~10월) : 사전 준비 및 기본계획 수립 - 2단계(‘06년 11월~’07년 4월) : 계룡시/충남도 대관협의 - 3단계(‘07년 5월~10월) : 실시설계 충남도 인·허가 - 4단계(‘07년 11월~’10년 6월) : 계약, 착공/준공. 개장 2. 활동경과 - 3월 3일 “계룡산의 골프장 추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성명서 발표 - 3월 21일 계룡산 구룡 골프장 추가 건설 예정지 현장 1차 답사 - 3월 23일 국방부에 노회찬 의원실을 통해 군 골프장 현황과 계룡대 구룡 골프장 수요현황 등에 대하여 요구자료 제출(국방부 관할 군 골프장 관련자료, 최근 5년간 군인복지기금 운영현황 및 조성내역, 계룡대 육군본부가 운영하는 골프장 관련 자료) - 3월 24일 천영세 의원실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한 골프장 현황 내역 자료 요청 - 4월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한 골프장 현황 자료” 접수 - 4월 18일 국방부로부터 “국방부 관할 군 골프장 관련 자료 외 2건의 자료”를 접수 - 4월 28일 계룡대보전시민모임에서 계룡대에 요구한 골프장 건설 예정 계획 관련 자료 접수 - 5월 17일 충남도지사와 계룡시장 후보에게 계룡산 군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 - 5월 24일 충남도지사와 계룡시장 후보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접수 - 5월 25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충남도지사 후보들 계룡산 군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발표 - 7월 12일 계룡산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실무자 및 이상명 박사, 허재영 교수 현장 2차 답사 진행 - 7월 18일 지리산생평평화결사 순례단 현장 방문 및 설명 - 8월 1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실무자 및 구본학 교수, 박영준 박사과정 현장 생태조사. - 9월 12일 계룡산살리기대전충남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계룡대 구룡골프장 증설 대신 생명이 숨 쉬는 생태공원조성을…”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계룡대 구룡골프장 18홀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공원조성으로 계획변경 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   현재, 군은 계룡대 계룡코스 18홀(36만평), 구룡코스 9홀(17만평), 자운대 9홀(7.3만평)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도 부족해 구룡코스를 18홀로 늘리려 한다. 계룡산 자락이 포함되는 증설계획 면적만 15.8만평이다. 계룡산 아래 또 하나의 녹색사막을 만들려는 군의 이 같은 계획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골프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 해결’이 군에서 내세우는 골프장 증설의 가장 큰 이유다. 군 특성상 휴가자를 제외하곤 주말 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골프장을 짓는데 새롭게 10만 평이 넘는 땅을, 그것도 국립공원과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을 녹색사막화 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득력이 없다.   구룡골프장이 확장되는 곳은 천황봉과 암용추, 두계천 상류 등 국립공원 생태축의 한 부분으로 이곳이 녹색사막으로 변할 경우 연쇄적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더군다나 계룡시의 두계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군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지역이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골프장으로 개발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계전문가와 몇 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는 그곳이 갖는 생태적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가까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정지는 자연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히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500종에 가까운 곤충이 서식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일부에서는 복원 가치를 지닌 습지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군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이다. 생태적 가치가 현재적 가치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복원 등을 통한 미래적 가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인근 생태하천과 계룡산국립공원 등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그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골프장의 추가건설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골프장 증설 예정지는 갑천으로 흘러드는 두계천 상류지역이다. 이미 계룡시는 두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생태하천 상류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군은 전향적인 자세로 계룡시의 이 같은 계획과 연계한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군의 당초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의 체력단련을 위해 트래킹이나 조깅 코스를 갖추고 습지복원 가능지역, 두계천과 지천을 연결하여 생태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 구 사 항   --------------------------   - 계룡산국립공원과 생태하천인 두계천 등 인근 생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룡골프장 증설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골프장 대신 군인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조성 추진 제안에 군의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한다.(9월말까지)                          계룡산살리기대전충남연대 참가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4개 단체)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이상 23개 단체)계룡산살리기범불교연대(대전불교사암연합회, 공주불교사암연합회, 대전비구승가회, 대전비구니청림회, 한밭불교회, 대전불교환경운동연대, 백제불교신행단체협의회, 대전ㆍ충청포교사단, 대전운불련, 대전불교언론인회, 평불협 대전ㆍ충남지역본부, 대전교수불자회, 대전교사불자회, 맑고향기롭게, 대한불교청년회 대전ㆍ충남지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불자회, 불교무술협회, 대전불교발전을위한모임, 한국불자불교미술협회 이상 20개 단체) 계룡산보전시민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상 60개 단체) ■ 향후 대응 계획   - 호남고속철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고 있는 계룡산살리기대전충남연대에서 구룡골프장 확장 문제 공동 대응 결정.   - 구룡골프장 백지화 및 생태공원 대체 조성 등 공개 요구 후 군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 대응 계획      ----- 골프로 총리가 물러나고 수해골프 등 온 나라가 골프중독증에 빠져버린 지금의 현실에서 국가의 안위를 제일선에서 담당하는 군마저 골프장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계룡시와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모든 기관에 골프장 증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골프장 대신 생태계 살아 숨 쉬는 생태공원조성이 더욱 타당함을 알린다.   - 9월말로 예정되어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 보전가치가 높은 증설 예정지의 현재 모습을 확인한다.   - 이밖에 골프장 증설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