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전철반대BRT전면도입시민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청원을 10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대전시민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청원에서 시민들은 준공영제 실패에 따른 버스적자의 일부를 시민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성급하고 근원적 대책이 못되는 요금인상 결정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값싸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할 대전시장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請    願    書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와 늘어나지 않는 지갑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저희 서민들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드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 기대가 큽니다. 150만 시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을 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의 기대를 시장님은 무참하게 저버리셨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올린 버스요금 인상결정으로, 그것도 버스회사의 운송적자를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시행결과 늘어난 버스적자를 시 재정으로 다 메우기 어려워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장님. 준공영제 도입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준공영제 하기 전에 버스이용객 늘릴 방안을 시행하라. 승용차가 훨씬 빠르고 편한데 누가 느리고, 불편하고, 불친절한 버스를 타겠나? 이대로는 버스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준공영제는 실패가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종합적 버스개혁 없이 준공영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우리 시민들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지라니요? 재정이 부족하면 적자가 매년 100억원씩 늘어나는 준공영제를 중단하던가, 시내버스를 구조적인 적자에서 구해낼 버스개혁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순서일 것입니다. 시장님,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 도시서민과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타고, 편하고, 빠르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시내버스에 150원을 더 내고 타라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저게는 있고, 시장님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한 대중교통 기본권을 제공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성급하고 근원적 해결책에 못 미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질적 버스적자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2006년 10월 30일 위 청원인  :                               (인) 주 소 :                                       . 대전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