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올려도 너무 올려요, 어른 150원에 청소년 100원씩이나 올리면 왕복요금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우리집에서만 1000원이나 더 내는 셈인데, 그러면 한 달에 3만원, 1년이면 36만원이에요. 완전히 눈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라니까요.\" <아래기사는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의 보도내용입니다.> \"인상된 버스요금, 버스개혁에 재투자하라\" 대전 시내버스요금인상에 시민·시민단체 비난... \"밑 빠진 독에 물 붓나\" 오마이뉴스 장재완(jjang153) 기자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대전시청앞에서 대전시의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대해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황당합니다. 만날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뭐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서민들 돈만 뜯어내니….\" \"올려도 너무 올려요, 어른 150원에 청소년 100원씩이나 올리면 왕복요금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우리집에서만 1000원이나 더 내는 셈인데, 그러면 한 달에 3만원, 1년이면 36만원이에요. 완전히 눈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라니까요.\" 1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날부터 인상된 버스요금에 너나 할 것 없이 불만을 터트렸다. 대전시가 지난 달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일반시내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950원(현금 1000원)으로, 청소년은 550원에서 650원(현금 700원) 인상하여 적용됐기 때문. 좌석버스도 현행 1250원에서 1400원(현금 1500원)으로, 청소년은 1000원에서 1100원(현금 15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대전시는 이러한 요금인상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공적부담액이 연 210억원 가량 늘어난 데다 유가 및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인상된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시민들은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즉, 시내버스 적자의 원인은 느리고, 불편한 시내버스 체계에 있는데도 이를 개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씨(45)는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버스를 더 안 타게 되고, 그러면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값싸고 편리한 버스체계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단체 \"버스요금 인상분, 시내버스에 재투자 해야\" ▲ 버스개혁없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요금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미의 퍼포먼스.   ⓒ 오마이뉴스장재완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 때부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버스개혁없는 준공영제 시행을 반대해 왔으며, 대전시가 버스요금인상안을 발표하자 즉각 \'불복종\'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요금인상은 강행됐고, 이날 첫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요금 인상분을 시내버스에 재투자하고, 버스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전철반대BRT도입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전시가 2년 만에 시민사회와 합의도 없이 버스요금을 또 올렸다\"며 \"1m에 1억원의 건설비를 쏟아 붓고 5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전시가 60억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달픈 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잘못된 대중교통정책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인상된 요금 이상의 재정투자를 시내버스개혁에 투입함으로써 해묵은 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 버스요금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감사원대전사무소를 방문,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적자를 증가시킨 요인을 찾아내고, 지하철에 편중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시민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