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는 60억원에 그치던 시내버스 보조금은 준공영제 실시 후 6개월 만에 178억원으로 늘어났고, 1년 후인 2006년 말에는 2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청구 이유서 1. 대전광역시는 2005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대전충청지역본부 본부장 이상 4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는 60억원에 그치던 시내버스 보조금은 준공영제 실시 후 6개월 만에 178억원으로 늘어났고, 1년 후인 2006년 말에는 2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3. 대전시에는 902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381천명의 승객을 태우며 월평균 87억원을 벌어들이지만 관리직 사원 6명(중규모회사의 경우), 임원 2명을 비롯해 기사인건비와 정비공장 운영 등 버스회사경영에 필요한 경비가 월평균 108억원으로 매달 20억원(연간 24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시내버스 승객이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준공영제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버스회사의 운송비용 절감노력이 약화됨에 따라 시내버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전시는 지난 10월 16일 시민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4.5%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4.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적자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과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준공영제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의 일부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부조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과 수익금을 늘리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근본적 개선과 버스회사의 부실경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됐더라면 준공영제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적자폭은 개선되었을 것이며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5. 대전시가 버스업계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만든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서”와 “준공영제 운영 및 세부 지침”(별첨참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하게 돼 있고,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및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적절히 운영하여 시내버스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내버스발전위원회>는 준공영제 집행과정에서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된 적이 없고, 준공영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위촉 후 1년만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안이 올라와 위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설치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대전시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전시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해 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6.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BRT체계도입, 시내버스업체의 규모경제성 확보 등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손실을 키우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탱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적절히 구사하지 않음으로써 늘어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은 낮은 시내버스를 유지함은 물론 재정보조금 확대로 시민부담을 가중시켜온 대전시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적절한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재정투자와 수송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재정투자와 보조금지원은 물론 정책적 배려에서도 지하철에 크게 편중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시민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적자와 지하철 운송적자의 누적으로 대전시민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를 통해 대중교통수단간 형평성 확보, 정책효과에 따른 적절한 재정배분원칙이 마련됨으로써 대전시민이 편하고, 빠르고,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6. 11.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전철반대BRT전면도입시민대책위원회 (주무단체: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