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문> \"충청권 시도민의 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저지하자!\" 오늘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사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과밀화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단’을 맞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상생의 시대를 기필코 이뤄내려는 500만 충청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작금에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위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즉 수도권은 과잉과 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지방은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으며 나라의 기틀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국토면적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48.2%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84%가, 대기업 본사의 90%가 밀집하도록 조장해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의 기형적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지역과의 상생도 가로막고 있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공룡화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대기․수질오염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병들어 가고 있는 반면, 4,800만 국민의 고향인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며 병들어 가고 있다. 아기울음소리가 그친 농어촌, 취직할 곳이 없는 지방대생들, 텅텅 비어가는 지역의 공업단지, 고사위기의 지역언론, 2대8의 세수구조, 이름뿐인 지방자치 등이 그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국가 전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확산시켰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지역으로 형평하게 분배될 때만이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사회적 격차와 갈등이 해소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만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생의 길과는 달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 등의 현실을 볼때 이제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공장 신.증설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공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과도한 인구계획을 담고 있으며, 재경부에서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마저 무너뜨리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최근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600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와 별개로 2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신규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발표하였다. 더욱 암울한 것은 국가 발전의 자원과 동력을 지역간 고르게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을 그나마 규제해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제도적 장치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나 수도권 집중을 통한 성장 일변도의 대수도론 등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킴으로써 수도권의 자멸과 지방의 몰락을 가져옴으로써 공멸할 것임이 확연하다. 이제라도 수도권은 그간 누렸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미련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 도심지역의 슬럼화 현상과 저하되는 삶의 질을 막아내는 길이며, 지역 역시 더 이상 수도권에 자원과 동력을 빼앗기는 구도가 아닌, 자립적인 혁신과 자기 기반 하에 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500만 충청인은 신행정수도 쟁취라는 시민승리를 통해 지방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수도권 과밀화 저지 및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나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및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관한 일체의 논의와 동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줄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나아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재촉하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나라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당리당략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경계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나 대수도론 등에 대해서도 충청권 시도민의 힘으로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06년 11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도권 과밀화 저지 및 수도권-지방의 상생을 위한 전국투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06. 11. 10(금) 오전 11시   장 소 :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김종남 대전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씀-전국투어단 환영 : 송인준 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 전국투어 취지 및 사업 설명 : 안명균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수도권 단체 결의사(1)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수도권 단체 결의사(2)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수도권 단체 결의사(3)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수도권 단체 결의사(4) :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문 낭독 : 충남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청양시민연대 대표       \'충청권 시도민의 힘으로 수도권규제완화와 대수도론 막아내자!\' - 질의, 응답 <2부 대전충남지역 간담회 참석자 명단> <전국투어단>     안명균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찬혁 전국연대 사무국 담당, 환경운동연합 간사     이필구 전국투어 담당,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조경만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충남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정일 충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태안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     김지훈 충남참여자치지역연대 집행위원장,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인준 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김종남 대전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김봉구 목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박상우 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     추명구 대전참여자치연대 간사     김종남 대전YMCA 기획총무부장     김진연 대전여민회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