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07년도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16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의 6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철 관련예산이 지하철 1호선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매년 24.2%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관련 지방채 및 공채상환, 민자리스 상환 등의 공적부조 예산은 매년 9.6% 늘어나고 있어 대전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전문은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04~07년도) 분석 보고서 요약> 07년도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 부채상환 등 공적부조 2천528억(67.4%)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대상 / 2004년~2006년 당초 예산(2007년도 당초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도시교통부문 예산총괄    - 분석기간 중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총 예산규모는 1조7천995억원으로 동기간 대전시 총 예산 7조9천694억원의 2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남(일반회계 / 8천992억원, 특별회계 / 9천3억원) 3.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도시교통부문 세출현황    -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남.    -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음.    - 경상예산 및 채무상환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지하철 및 도로건설 부채상환이 주요인. 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표1 /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 생략                                                  -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 지하철 예산(1조633억원, 59.1%) <---> 버스/택시(976억원, 5.4%)    - 지하철 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 24.2% 감소하고 있으나, 민자리스, 부채상환 규모는 대폭 늘어남.    -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30%의 교통수송분담율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 2007년도 예산이 219억원으로 지하철 예산 1천653억원의 13.3%에 불과했으며, 시내버스 유가보조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시내버스 관련 사업비는 10억원 남짓한 실정임.    - 이는 지하철 1호선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커녕 기존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반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3) 공적부조(적자보전, 유가보조, 지방채상환 등) 현황 <표2 /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현황>      * ‘공적부조’란 편의상 만든 용어로서 대전시 전체예산 가운데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발생 내역을 보면, ‘유가보조’, ‘지하철 적자’, ‘지하철 부채상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고속화도로 적자보조’, ‘민자상환’ 등이 이에 해당됨.    - 조사대상 기간 대전시 공적부조는 총 7천565억원으로 전체예산(7조9천694억원) 대비 10.5%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2007년도 공적부조 총액이 2천528억원으로 같은해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원의 6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1인당 17만4천3백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하철 민자리스, 부채상환, 도로부채상환, 유가보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과도한 공적부조와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도시교통부문 신규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7년도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16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의 6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철 관련예산이 지하철 1호선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매년 24.2%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관련 지방채 및 공채상환, 민자리스 상환 등의 공적부조 예산은 매년 9.6% 늘어나고 있어 대전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4년간 총 519억원(6.8%)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물/택시의 경우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4년간 1천216억원(16.0%)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큰 수송분담율을 자랑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매년 14.8%씩 증가되고 있는 공적부조는 대전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공적부조를 줄이기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전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4. 문제해결 방안    -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여전히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중심이 된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수요자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지하철 부채 상환 등의 과도한 공적부조는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이어져 정상적인 대전시 재정운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민적 요구조차도 반영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철저한 수요관리위주 교통정책과 저비용 고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의 정책적 방향에 입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불필요한 공적부조 확대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다른분야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전시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귀결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더나아가, 경직성 경비 등 비생산적인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각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및 도시교통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교통 정책과 예산편성을 연계하는 정책업무 평가제도, 목표관리제, 성과 감사 등의 각종 평가시스템을 도입 함.    - 특히, 형평성을 잃고 있는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전면 전환함. 도시철도 2,3호선의 경우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중심의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적정수요가 있을때 도시철도 수단을 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