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더 이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지않고 시민적 의혹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해외여행 관련 시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전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묻지마 해외연수, 특단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대전시의회 의원 등 1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우리는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으로만 치부하는데 반대하며, 해외의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 조사도 가뜩이나 부족한 자치권의 한계를 뛰어넘고자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시정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의 내용은 내평개치고 유람여행으로 그친다면 시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대전시의회의 국외출장 계획에 나와있는 방문일정표 대로라면 유명한 유적지 방문 일정으로 채워져 있어 누가봐도 관광성 외유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해외연수 목적과는 무관한 기자 2명이 시민 혈세로 다녀온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출장 목적으로 제시한 ‘지역특성 기반의 문화, 체육 관광자원 인프라 운영사례 등을 대전 실정과 비교 접목코자 한다’는 것도 견학 일변도라는 점에서 보면, 궁색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관광성 외유로 지탄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회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연수목적에 맞게 기획 준비 단계부터 검토하고 주민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목적에 맞게 기획되고, 해외여행 이후 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대전시의회가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의원의 해외연수 적용범위’ 및 ‘심의위원회 기능’을 엄격히 해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지않고 시민적 의혹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해외여행 관련 시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5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