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기독교윤리실천운동ㆍ녹색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주거복지연대ㆍ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한국YMCA전국연맹ㆍ환경정의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41%는 자기 집 없이 전, 월세 등에 거주하며, 판잣집ㆍ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주택 보급률만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도 73만 2천호의 집이 남아야하지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발표의 통계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8만6천664가구는 세 채씩, 2만5천253가구는 네 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반인 주택의 소유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출범식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과 1가구 1주택 사회협약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 공영개발 실시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생애최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면세내지 감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의 법제화를 제시했으며,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의 규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및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 1%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개선 운동과 더불어 대선주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적인 협약운동을 통해, 주택이 재산 증식이나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와 복지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모든 가구가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다거나, 주택소유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보유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소유금지나 처분금지를 강제하는 접근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환경조성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출범식을 통해 밝힌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운동과 각계 각 층으로 이 운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협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입장을 확인하고 후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종렬 목사(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이강서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지홍 스님(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용득 위원장(한국노총),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 전성환 정책실장(한국YMCA전국연맹), 오성규 사무처장(환경정의), 최승국 사무총장(녹색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주거연합)등이 참석했으며,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출범식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제안배경, 향후계획, 정책제안 설명에 이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협약 참여요청 서한발표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 출범선언문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다’는 말은 누구나 수긍하는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집이 없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의 규모도 160 만 명에 이르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10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이다. 또한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 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가구당 평균 4.6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외형상의 주택 보급률은 105%를 넘어 모든 가구가 한 채의 집을 갖고도 73만 2천호의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국민의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표는 현 대한민국 주택문제의 본질이 주택의 부족이 아닌 주택의 변질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한 무분별한 개발과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은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판교를 개발하면서,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한결같이 공급의 확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결과는 어떠했는가? 투기심리를 확산시켜 주변 주택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집값 폭등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며, 보다 거시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 했다. 정부는 뒤늦게 서야 분양제도를 뜯어 고치고 집값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좀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시 ‘분당급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 확대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더 이상 대증요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수단도 단순한 부의 징표도 아닌 투기의 수단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가로막는 주 원인이 되는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방치해 놓은 채 분양가 규제와 공급확대를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기적인 다주택 보유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동시에 수반될 때 비로소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마련될 수 있다. 우리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무주택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1가구 1주택 운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 전개하고자 하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출범을 선포한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단순히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며,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도 아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냄으로써 집을 본연의 기능인 거주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먼저 세제, 금융, 주택 등 각 분야제도에서 무주택 가구는 보호 지원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 같은 대안이 제도와 정책을 통해 수용되도록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과 지방을 망라해 거리에서 국민청원의 내용을 갖고 시민들과 만날 것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토론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결과를 국회와 제 정당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주목하고,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그 의사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 강한 투기근절의 의지로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펼 후보인지, 누가 그렇지 못한 후보인지를 명백히 가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운동을 국민적 참여와 의식 전환을 동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가구 1주택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인, 고위관료, 공기업의 경영진, 국공립대학 총장 등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의 협약 참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제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생활인들에까지 사회협약의 폭을 넓혀 각계의 지지와 참여가 수반된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은 한 나라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짓말 같은 주거불안은 그만 끝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갉아먹는 무분별한 개발과 묻지마 주택공급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우리는 오늘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출범과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실천이 불로소득과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되살리는 운동임을 믿으며, 모든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