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한미 FTA협상 타결 원천무효! 국회비준 저지! 대전․충남 1000인 시국선언문 퍼주기 협상 한미 FTA협상 타결 원천무효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1년 2개월여의 협상을 진행하여 끝내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 정부는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었으며 또한, 협상 시작부터 ‘시한’을 운운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시한’에 따라 협상 일정을 고민하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 양보안을 내놓으며 마구 퍼주었다. 그 결과 한미FTA 협상은 일방적 퍼주기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막판 ‘시한연장’ 쇼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시한연장은 없다’ 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48시간 연장하는 ‘쇼’를 한 것이다. 끝까지 미국의 요구에만 끌려 다니다 협상을 타결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된 협상의 내용은 어떠한가? 한미FTA의 최종 성적표는 예견했던 대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애초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섬유, 자동차,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서 기대했던 ‘실익’은 크지 않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국내(미국)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쳤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내줬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얻지 못했다. 섬유 부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협상 이후로 넘어갔다. 게다가 섬유수출시 기업의 경영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 세관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동의제’를 수용하기로 해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키우게 됐다는 지적이다. 가장 ‘실익’이 크다고 내세운 자동차 부분도 한국이 요구했던 ‘관세철폐’는 3000cc ! 미만차종에만 적용된다. 반면 그 대가로 한국은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측이 섬유 분야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유전자 조작생물체에 대한 한국 내 안전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미FTA의 의제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 조건도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총회 이후 개선을 약속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까지도 연내에 수입하게 되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세·부동산’을 원칙적으로는 제외했지만, “드문 경우에 한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심지어 미국 의회는 협상이 체결된 뒤에도 자국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의 일부만이 공개되었어도, 한국이 얻은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협정문 전체가 공개 되면 그 후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정부와 수구보수세력은 연일 한미 FTA협상의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고위관료와 재벌들에겐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인 민중들은 IMF 때보다 더 한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 뻔하다. 한미 FTA협상 체결로 사회 양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대다수 서민은 일자리을 잃고 거리에 내 앉게 될 것이다. 12년 전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체결 이 후 벌어진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것이 뻔하다. 몇 몇만을 위해 한미 FTA협상을 타결한 노무현 정부와 협상을 지지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매국세력은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한미 FTA협상이 원천 무효 될 때 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침없이 들어주고, 철저히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한미 FTA 타결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한미 FTA협상 체결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도장을 찍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민들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한미 FTA협상을 찬성한 정당과 정치인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두 발 뻗고 잠들지 못할 것을 선언한다. 한미 FTA협정 국회비준에 동의하게 된다면, 다시는 금배지를 달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망국 협상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면합의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협정문을 빠르게 공개토록 할 것이며, 한미 FTA협상이 원천 무효 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및 정당이 국회비준에 동의하지 않도록 투쟁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고 검증받도록 할 것이다. 2007년 4월 12일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