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학교급식지원 생색만 내나\" 대전시 책정 예산은 5억원뿐, 자치구 예산은 전무... 대전시 \"내년부터 확대 지원\" [오마이뉴스] 장재완(jjang153) 기자        학교급식법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대전시가 이에 대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박성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학교급식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14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아래 학교급식운동본부)는 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올바른 학교급식 정착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4년 3월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제정된 것. 그러나 대전시는 조례만 제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없이 3년을 보냈고, 올해 들어서야 겨우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에 대한 자체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학교급식법과 조례의 제정으로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학교급식지원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을 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대전시는 스스로 만든 조례를 어겨가며 단체장이 임의로 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원 예산 규모에서도 현재 조례가 제정된 11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남 291억원과 충남 120억원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인 천안시가 36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대전시의 5억원 책정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운영과 예산배정에서도 각 구별 재정현황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1억원씩 일괄 지원할 예정이어서 대전시에 올바른 학교급식 실천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지난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대전시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를 개정만 해도 될 것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러한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 \"타 시도의 상황을 보고 진행하려는 눈치보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입법예고한 조례의 즉각 제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마련 ▲대전시와 각 구청의 예산 추경에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대전시와 각 구청 앞에서 출근시간을 이용,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해 올해는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조례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은 서둘러 매듭지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